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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 18:21
광복절집회 보수단체 "정은경 '살인죄' 등 6개 혐의 고발"
 글쓴이 : 수퍼밀가루
조회 : 384  


코로나의 긍정적인 점이 말살해버려야 할 미치광이들을 세상에 다 나오네요...

본부장님께서 고발당하시면, 저 미치광이들을 반드시 무고죄로 맞고소 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구성원들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죄다 무고죄 입니다. ㅋㅋㅋㅋㅋ 

참고로 대한민국 형법의 무고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고발할 예정이다.

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역감시국민연합·자유민주국민운동·공권력피해시민모임은 오는 4일 정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이 정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Δ직권남용죄 Δ강요죄 Δ직무유기죄 Δ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Δ불법체포 감금 교사죄 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다.


https://news.v.daum.net/v/2020090317112705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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