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가지 가지 별 그지 같은 소릴 다하십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및 지방에 택지지구 개발을 했습니다.
절반은 임대아파트 절반은 일반 공공분양 및 민간건설사에 부지를 매각해 분양아파트를 짓는 형태였죠.
이 과정은 순조롭게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임대 물량이 대거 보금자리라는 이름하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됐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싸늘해지면서 분양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매입한 부지나 혹은 매입중인 부지를 놀리는 경우가 속출하게 됩니다.
화성시나 수원시만 한번 보자구요.
봉담2지구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다 끝났어야 합니다.
호매실지구 당초 계획대로라면 절반 이상이 국임 및 공임으로 해서 다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과는 다르게 분양으로 전화되면서 사업이 거의 물건너 갔거나
분양이 제대로 안돼니깐 연쇄 도미노 효과로 계속해서 완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으로 매입한 토지가 그냥 놀고 있는데 따른 이런 비용들이 LH 부채의 진짜 이유인겁니다.
택지지구를 지으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상업용지 비싼 가격에 팔고 일부 부지는 또 일반주택부지로 팔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냥 땅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당초 계획을 어그러 트린게 누굽니까?
물론 모든게 이명박정권 책임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 민주당쪽 의원이나 시장 등등의 잘못도 큽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굴복해 임대축소라는 이명박정권의 삽질에 편승해버렸으니깐요.
그러나 보금자리라는 근시안적인 괘변으로 당초 100년 대계로 추진된 주공의 사업을 어그러트려
버린 책임은 어디까지나 이명박 정권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