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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8 11:07
LH 부채 문제의 원인
 글쓴이 : 으라랏차
조회 : 737  

참 가지 가지 별 그지 같은 소릴 다하십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및 지방에 택지지구 개발을 했습니다.
절반은 임대아파트 절반은 일반 공공분양 및 민간건설사에 부지를 매각해 분양아파트를 짓는 형태였죠.

이 과정은 순조롭게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임대 물량이 대거 보금자리라는 이름하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됐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싸늘해지면서 분양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매입한 부지나 혹은 매입중인 부지를 놀리는 경우가 속출하게 됩니다.

화성시나 수원시만 한번 보자구요. 

봉담2지구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다 끝났어야 합니다. 
호매실지구 당초 계획대로라면 절반 이상이 국임 및 공임으로 해서 다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과는 다르게 분양으로 전화되면서 사업이 거의 물건너 갔거나 
분양이 제대로 안돼니깐 연쇄 도미노 효과로 계속해서 완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으로 매입한 토지가 그냥 놀고 있는데 따른 이런 비용들이 LH 부채의 진짜 이유인겁니다.

택지지구를 지으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상업용지 비싼 가격에 팔고 일부 부지는 또 일반주택부지로 팔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냥 땅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당초 계획을 어그러 트린게 누굽니까? 

물론 모든게 이명박정권 책임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 민주당쪽 의원이나 시장 등등의 잘못도 큽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굴복해 임대축소라는 이명박정권의 삽질에 편승해버렸으니깐요. 

그러나 보금자리라는 근시안적인 괘변으로 당초 100년 대계로 추진된 주공의 사업을 어그러트려
버린 책임은 어디까지나 이명박 정권에게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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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nny 13-10-18 12:50
   
-_- 보금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척 나서는건지..
수도권지역 그린벨트 해제해서 싼 땅값 이용해서 주택을 싼값에 분양한다는건데 이건 부동산값잡겠다던 취지였던거고.. 노무현때 있지도 않던 계획이고 겹칠수도 없는 성격의 것인데 뭔 임대물량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단 헛소리해대는지..
아는척 나댈려면 진짜 기초는 좀 알고 아는척 나대야지...  -_-

이명박때 보금자리가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했어.. LH공사가 그럴 여력이 없어서.. 보금자리 애초 계획이 7차까지 120조대 사업인데.. 1차 보상해주다 이명박 임기 끝났다..
이런판에 LH공사 부채가 어디서 생겼을꺼 같니??
애초 보금자리 추진못한이유가 2차 신도시, 혁신도시 세종시때문이다.. 노무현이 계획했던거 이거 보상도 끝내지 못했던것들이었다 (혁신도시만 거의다 보상해주고 임기끝났었슴)

전에 민주당이 LH공사부채 거론하다가 역으로 발린적도 있었는데 기억도 못하나보네
     
으라랏차 13-10-18 12:56
   
미친 수원 호매실 봉담2지구 이미 택지지구로 지정된게 노무현 때부터다.
그걸 보금자리라고 이름 바꿔치기 한게 이명박 정부때고.

보여주기 식으로 세곡 같은데 새로 그린벨트 해재한거 말고 원래 부터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택지지구 계획 세워놓은거 분양으로 대거 바꾸고 보금자리라고 이름바꿔 쇼한거다.
          
shonny 13-10-18 13:22
   
"정부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당초 2018년까지 약 20만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오는 2012년까지 공급시기를 앞당겨 총 32만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 이게 애초 보금자리 계획이었다.. 40만가구..
니가 말하는 국민임대단지가 보금자리로 전환된건 총 전국 다 합쳐서 11만가구다..
어느게 주인거 같니?? 

그리고 국민임대단지에 대해 착각하는데.. 이건 물량 전부다 임대주는게 아녀.. 11만가구 건설하면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던거였지..나머진 분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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