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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8 11:35

일베, 비방게시물 10건 하루 방치하면 천만 원 배상해야

글쓴이 : 헤라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95

재판부는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내에 게시된 신청인에 관한 글은 거의 모두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로 보인다"며 "이 사건 결정의 대상을 그 내용을 불문하고 신청인에 관한 게시글과 댓글 모두를 특정하고 2시간 이내 해당글을 삭제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삭제기한은 해당 게시글에 대해 2시간 이내 삭제되지 않을 경우 1시간이 넘을때마다 삭제요청 횟수 1회당 5만원씩을 신청인에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있어 만약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라온 비방게시글 10건을 24시간동안 방치하는 경우 시간당 50만원씩 총 11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일부 신청취지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전에 만족적인 가처분'이 될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다투어볼수 있는' 권리를 가벼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계덕 기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의 김상겸 변호사는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볼수는 없지만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진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비방게시글에 삭제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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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지들이 조금 위축 되려나?

원래 독해력이 부족한 넘들이니, 조금은 꿈틀댐이 덜하겠지....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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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패드 13-10-18 11:57 됐다. 됐어. 이제 다른 좌파 게시판도 다 싸그리 청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겼다. 신고 타임이 시작 되었다. 좌파가 탄압한다 난리피면 저 기사 보여줘야지. 됐다. 됐어. 이제 다른 좌파 게시판도 다 싸그리 청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겼다. 신고 타임이 시작 되었다. 좌파가 탄압한다 난리피면 저 기사 보여줘야지.



		투우 13-10-18 12:05 일베는 좌빨이 쓰는 방법을 그대로 되돌려주는것일뿐이죠. 종북과 선동질의 부메랑으로 일베탄생한것처럼 법적권한생길수록 선동하던 좌빨이 몇배의 부메랑을 맞게되죠. 두고보세요. ㅋㅋㅋㅋㅋ 좌빨선동질이 사라지면 일베역시 사라질 운명. 일베는 좌빨이 쓰는 방법을 그대로 되돌려주는것일뿐이죠. 종북과 선동질의 부메랑으로 일베탄생한것처럼 법적권한생길수록 선동하던 좌빨이 몇배의 부메랑을 맞게되죠. 두고보세요. ㅋㅋㅋㅋㅋ 좌빨선동질이 사라지면 일베역시 사라질 운명.



		netps 13-10-18 12:15 위 베충이 두분 홧병날라 ㅋ 위 베충이 두분 홧병날라 ㅋ



		투우 13-10-18 13:08 홍팍유충이 풀발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홍팍유충이 풀발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름아 13-10-18 12:45 이제야 제대로 인터넷의 무분별한 비방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가능 하게 되나 봅니다. 인터넷의 95%를 차지하는 전라도 좌좀들 5%를 죽이려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니 참으로 머리가 나쁜 집단이네요. 이제야 제대로 인터넷의 무분별한 비방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가능 하게 되나 봅니다. 인터넷의 95%를 차지하는 전라도 좌좀들 5%를 죽이려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니 참으로 머리가 나쁜 집단이네요.



		netps 13-10-18 12:53 이렇게 정신승리해야 홧병이 좀 나아지지 암 ㅋㅋㅋ베충이 추가요 이렇게 정신승리해야 홧병이 좀 나아지지 암 ㅋㅋㅋ베충이 추가요



		netps 13-10-18 12:52 말하자면 이계덕 기자는 이제 베충이를 씐나게 약올릴수 있게된거죠 ㅋ 베충이가 빡쳐서 할수있는거라곤 일베에 욕쓰는것 뿐인데(정상적인 글로는 분이 안풀림ㅋ) 그게 막혔음 ㅋ 베충이가 욕을 쓰면 쓸수록 일베 기둥뿌리가 뽑힘 ㅋㅋ 아따 절묘하네 ㅋㅋ일베 운영자 바쁘겠네여 삭제요청 처리하느라 ㅋ 말하자면 이계덕 기자는 이제 베충이를 씐나게 약올릴수 있게된거죠 ㅋ 베충이가 빡쳐서 할수있는거라곤 일베에 욕쓰는것 뿐인데(정상적인 글로는 분이 안풀림ㅋ) 그게 막혔음 ㅋ 베충이가 욕을 쓰면 쓸수록 일베 기둥뿌리가 뽑힘 ㅋㅋ 아따 절묘하네 ㅋㅋ일베 운영자 바쁘겠네여 삭제요청 처리하느라 ㅋ



		결이조아 13-10-18 12:55 이계덕 본인의 비방글에 한해서 본인이 직접 삭제 요청을 했을 경우인데 별로 뉴스거리도 아니지 않나...... 연예인들 악성댓글 고소고발 사건과 별 차이 없어보이는데...... 이계덕 본인의 비방글에 한해서 본인이 직접 삭제 요청을 했을 경우인데 별로 뉴스거리도 아니지 않나...... 연예인들 악성댓글 고소고발 사건과 별 차이 없어보이는데......



		우주벌레 13-10-18 12:57 좌좀들 대가리가 이렇게 안돌아 가냐?? 프레시안의 망상을 기사화 하다니 ㅋㅋ 삭제 신청을 하고나서 부터 2시간 내 삭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1시간당 5만원이란다... 좌좀들 무식한 대가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하지?? ㅋㅋ 이해 안되면 내가 올려 둔 내용 다시 잘 읽어봐라~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454543&sca=&sfl=&stx=&spt=0&page=2 좌좀들 대가리가 이렇게 안돌아 가냐?? 프레시안의 망상을 기사화 하다니 ㅋㅋ 삭제 신청을 하고나서 부터 2시간 내 삭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1시간당 5만원이란다... 좌좀들 무식한 대가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하지?? ㅋㅋ 이해 안되면 내가 올려 둔 내용 다시 잘 읽어봐라~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454543&sca=&sfl=&stx=&spt=0&page=2



		헤라 13-10-18 13:28 조작률 90프로를 상회하는 니글을 믿으라고? ㅋㅋㅋㅋ 웃기고 있네...ㅋㅋㅋ 조작률 90프로를 상회하는 니글을 믿으라고? ㅋㅋㅋㅋ 웃기고 있네...ㅋㅋㅋ



		valdano 13-10-18 13:31 이건 일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이트이건간에 특정인을 지목한 비방에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겁니다. 그건 가생이건 일베건 마찬가지고요. 뭐 대단한 판결이라고 야단이신가ㅎ 엄밀히 말하면 위에 아무한테나 대고 베충이라고 하시는분도 해당사항있죠. 이건 일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이트이건간에 특정인을 지목한 비방에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겁니다. 그건 가생이건 일베건 마찬가지고요. 뭐 대단한 판결이라고 야단이신가ㅎ 엄밀히 말하면 위에 아무한테나 대고 베충이라고 하시는분도 해당사항있죠.



		netps 13-10-18 15:54 해당사항 없습니다요. 논리좀 챙깁시다 응? 비슷한 부분이라도 있어야 해당이지 ㅋ 베충이 소리나오면 씹선비짓하고싶어서 안달난 놈들이 이렇게 꼭 있죠. 해당사항 없습니다요. 논리좀 챙깁시다 응? 비슷한 부분이라도 있어야 해당이지 ㅋ 베충이 소리나오면 씹선비짓하고싶어서 안달난 놈들이 이렇게 꼭 있죠.



		곰굴이 13-10-18 13:35 일베든 뭐든간에, 타인에 대한 비방을 게시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사이트는 분명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꼭 해야하는 일입니다. 넷파라치 제도를 통해서라도 신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다만 이런 좋은기사를.. 저 기자가 쓴걸;;; 저 기자가.. 자기 스스로를 인터뷰해서 글쓴걸로 유명했던 그 기자...죠? - _-;;; 일베든 뭐든간에, 타인에 대한 비방을 게시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사이트는 분명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꼭 해야하는 일입니다. 넷파라치 제도를 통해서라도 신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다만 이런 좋은기사를.. 저 기자가 쓴걸;;; 저 기자가.. 자기 스스로를 인터뷰해서 글쓴걸로 유명했던 그 기자...죠? - _-;;;



		올리버 13-10-18 13:40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않고 방조하다가 철퇴를 맞았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않고 방조하다가 철퇴를 맞았군.



		Mpas 13-10-18 14:36 적을 너무 많이 만들면 어떤꼴을 당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군요. 앞으로도 일베 인원들이 바뀔 일은 해가 다시 떠도 없을테니 이런 판결은 더 많이 나올테고 더많은 타격을 입겠죠..ㅋㅋㅋ 자승자박 자멸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일베여러분 힘내세요~ 적을 너무 많이 만들면 어떤꼴을 당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군요. 앞으로도 일베 인원들이 바뀔 일은 해가 다시 떠도 없을테니 이런 판결은 더 많이 나올테고 더많은 타격을 입겠죠..ㅋㅋㅋ 자승자박 자멸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일베여러분 힘내세요~



		사우스포 13-10-18 16:12 이제부터 수구꼴통님들 신고당할 준비 하고 있으세요... 우주버러지부터 시작해서 니가카라킴, 백발마귀, 나쁘남자등 기대하시라고~ㅋㅋㅋㅋ 이제부터 수구꼴통님들 신고당할 준비 하고 있으세요... 우주버러지부터 시작해서 니가카라킴, 백발마귀, 나쁘남자등 기대하시라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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