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11-16 16:38
FTA ISD에 대해 저와 길게 토론 하신 분 보세요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386  

  닉네임 지목이 안 된다 하니 이렇게 씁니다.

 제가 김현종이 올 9월 했던 ISD 개정 발표 중 거짓이라 했던 건
공공복지 목적 정책에 대한 제소와 정부조치로 기대 수익 못 얻었단
이유로 제소 못 하게 됐다고 한 것입니다.

 참여정부 FTA수석대표 김종훈이 증언 했듯이 자동 동의 조항 때문에
ISD 제소는 못 막습니다.

 자동 동의 조항에 대해 명박 정권 때 김하늘 판사 비롯 판사 170명이
시정 조치 건의문을 내고 난리가 났었고 말이죠.



<제가 택도 없는 거짓말이라 했던 본문 내용>

[김현종은 최근 체결된 한미FTA 개정협정서 ISD에 대해 공공복지 목적의 
경우 투자자가 제소 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 하고 
또, 투자자가 정부 조치에 의해 기대 수익을 못 얻었단 이유 만으로 제소 
못 한다고 말했는데 택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님의 첫 댓글>

[송기호 변호사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님이 긁어온 글처럼 택도 없는 거짓말이라면 그런 평가를 하진 않았겠죠.]

<제가 님 댓글에 올린 댓글에 대한 님 댓글>

[퍼오신 글에서처럼 자동으로 제소가 되는 것이면 한미 모두 헛개정을 했다는 이야기고, 송기호 변호사도 이런 헛개정이 긍정적이라고 했다는 말이 됩니다.]


 한미 FTA 끝장토론…ISD 놓고 격론

 2011.10.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끝장토론 사흘 째인 22일 찬반 양측은 
ISD를 주제로 격론을 벌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전동의조항에 대해 "ISD를 넣기로 한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14954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lanova 18-11-16 16:41
   
지난글 보기
     
혁신정치 18-11-16 16:42
   
상관 없는 분은 그냥 가세요.
          
lanova 18-11-16 16:42
   
예이 ~
류현진 18-11-16 16:42
   
일베가서 토론 많이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혁신정치 18-11-16 16:45
   
한미FTA 독소조항이 일베 토론 내용이냐? 뭣도 모르면 꺼져.
          
류현진 18-11-16 17:00
   
베충이한테 일베 가라고 한게 잘못이냐?거기 너같은 벌레들 많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들부들 되기는 뇌졸증 걸리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혁신정치 18-11-16 17:06
   
대체 뭘 갖고 베충이라 하는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적게 뽑았다고 호남 사람 욕 하던 일부 문빠들이 문베충이겠지.
                    
탈곡마귀 18-11-16 17:20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적게 뽑았다고 호남 사람 욕하던 사람이 어디 있는데?
오늘 김성태 놈도 그렇고 이놈들은 보면 그냥 없는 말 막 던지는 게 이제 습관이구만.
                         
혁신정치 18-11-16 17:27
   
미권스만 해도 많았다.
                    
엎드려중사 18-11-16 18:15
   
아직도 찰스 빠는 인간이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인간 아니지 ㅋㅋㅋㅋㅋㅋ
리루 18-11-16 16:43
   
옹알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6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65
39802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 견제하는 최초의 대규모 촛… (1) 행운7 09-30 387
39801 최고졸과 자한당의원 내통 가능성이라 허허 (1) 랑쮸 09-30 387
39800 보수 지지자라는 것 꼬라지가 두루뚜루둡 10-01 387
39799 10월5일 서초대첩 참석하는 분들이 해야할 일 랑쮸 10-02 387
39798 광화문 빤스당 집회에 100만이 모이면 얼마나 깨질까? (2) Anarchist 10-03 387
39797 어르신들 용돈도 드리고 참 좋은 축제네요 (2) 쿤신햄돌 10-03 387
39796 태극기·성조기 흔드는 전광훈 목사, 광화문 손이조 10-03 387
39795 자한당 국회의원들은 자기 집회 참가자들을 왜 개돼지보… (1) 뭉뚱구려 10-03 387
39794 옷로비 사건의 결말 (1) 초록바다 10-04 387
39793 문빠들이 문통을 모욕 (25) 순둥이 10-06 387
39792 日아베 "한일관계 복원 계기, 한국이 만들어야" (3) 너를나를 10-08 387
39791 "술먹지 말자 " 요 여성은 " 회개하여라"가 아이디 닫고 … (1) aswert24 10-09 387
39790 문재인 지지율 20대 최저 (5) 멸망의징조 10-09 387
39789 검찰지도부의 레임덕이 확실하군요. 항해사1 10-11 387
39788 검찰, 경찰, 공수처장, 국가권력들이 서로 견제하는방법 (2) 표독이 10-11 387
39787 이제, 감옥갈일 남은거쥬. ㅎ (1) 미쁜흐노니 10-14 387
39786 나랑 경제 관련 야기하던 벌레놈 어디갓나요 (10) 무릇 10-15 387
39785 정형외과에서 뇌종양을 진단하노 ㅋㅋ (4) OOOO문 10-16 387
39784 탕탕절 추천 음식... (3) 강탱구리 10-16 387
39783 주변에서 손가락질만 당하고 욕만 처먹다 뒈지는 왜좃년… 냐웅이앞발 10-19 387
39782 이게 나라냐? (4) 밀리타 10-21 387
39781 봐라. (10) 냐웅이앞발 10-23 387
39780 일반인들도 도장은 안 빌려 주는데 이건 뭐죠? (3) gasy 10-24 387
39779 손혜원, 최민희의 차이 (2) 떡국 10-25 387
39778 YS떄 WTO개도국 지위 받은건 (1) Irene 10-25 387
 <  7151  7152  7153  7154  7155  7156  7157  7158  7159  7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