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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9 08:52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글쓴이 :

행복찾기

1.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100% 반영 못하고 승자독식의 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를 얻으면 나머지 49%의 다른 지지는 무효표와 마찬가지가 되죠.

다행히 비례대표제가 있어서 약간은 이를 상쇄하지만,

이 또한 각 정당의 주류가 독식하는 현 제도로서는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많이 퇴색합니다.

여야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는 각 정당에서 선출하는 사람들을 권역별로 뽑게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를 전보다는 훨씬 많이 반영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장자연, 버닝선, 김학의 사건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분하는 이 사건들이

아직도 검찰과 경찰의 미지근한 대응 속에 대통령의 엄령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수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도 경찰과 검찰의 전현직 고위직이 연루되어 있어서 서로 미루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히 척결할 방법은 공수처 밖에는 없다고 보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반드시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국회의원 임기 내에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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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x4608 19-03-19 08:58 매우 공감 다만 비례대표는 각 당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인물을 검증만 했으면... 매우 공감 다만 비례대표는 각 당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인물을 검증만 했으면...



		행복찾기 19-03-19 08:58 요즘 검찰과 경찰의 태업행위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 썩은 놈들이 다른 썩은 놈들을 수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안되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요즘의 버닝선, 김학의, 장자연 사건이라고 보이네요. 거기에 썩어빠진 언론도 거들고 있고... 차근차근 하나씩.. 정비해나가야할 것이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실망하지는 말아야 하겠죠.. 그래도 가슴은 답답합니다. 요즘 검찰과 경찰의 태업행위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 썩은 놈들이 다른 썩은 놈들을 수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안되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요즘의 버닝선, 김학의, 장자연 사건이라고 보이네요. 거기에 썩어빠진 언론도 거들고 있고... 차근차근 하나씩.. 정비해나가야할 것이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실망하지는 말아야 하겠죠.. 그래도 가슴은 답답합니다.



		winston 19-03-19 09:38 좋은 글입니다. 버러지들도 배웠으면 좋겠군요. 좋은 글입니다. 버러지들도 배웠으면 좋겠군요.



		끼따뿌타스 19-03-19 09:46 다른건 모르겠고 국회의원수 줄였으면좋겟네요 그런건 왜 안하는지... 다른건 모르겠고 국회의원수 줄였으면좋겟네요 그런건 왜 안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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