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서 그냥 갈려다 가지고 있는 자료라 그냥 올립니다.
먼저 LH의 부채규모를 참여정부로 돌리는데
2012년말 LH공사의 부채규모는 138조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참여정부 67조 - 20조 = 47조
MB정부 138조 - 67조 = 71조
물론 통계이면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있죠.
임대주택같은 경우에 부채로 30년이 잡힙니다. 정부마다 결산이 아니라 사업들이 연속되니깐
단순부채로 보면 못 보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다음 공기업과 정부 전체로 볼까요?
2012년 부채규모의 총계는? 1052조입니다.
그래프만 있어서 수치로 비교하기 힘들지만 참여정부에서 280조
MB정부에서 430조
마지막으로 정부의 부채규모
이것 또한 전에 제가 엑셀로 정리한게 있어서
뻑이가요님이 e나라지표의 통계자료를 인용했는데
공적자금의 성격을 알았다면 아마 인용하지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때 내려온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다보니 국채를 발행한 겁니다.
단순하게 GDP비교로 보면 30% 34%만 보면 MB정부의 부채가 적어보이니깐
봐라 MB가 돈을 더 적게 사용했다라는 논리겠지만
생각이 있다면 부채규모통계를 사용하지 말았어야죠.
113조와 144조 위의 그래프와 같이 딱봐도 뭔가 차이나죠.
물론 MB정부에서 공적자금과 기타에서 18.4조를 갚았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겠죠.
그렇게 보면 113조와 126조 정도로 볼 수 있죠. 차이점은 딱 4대강 부분만큼 있죠.
4대강의 8조는 수자원공사부분이니
그럼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
MB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경제대통령라는 이미지로 된 것인데
수치적으로 참여정부보다 나아보일려고 별의 별 꼼수를 다 썼다는 거죠.
단순수치적으로는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나을때가 있었지만 그 수치들에 이런 부채들이 한 몫을 한다는 거죠.
참여정부때 조중동은 경제로 시작해서 경제로 참여정부를 지겨울 정도로 깟는데
막상 참여정부와 MB정부는 큰 차이가 없고 안정적인면에서는 참여정부가 나았습니다.
작성일 : 13-10-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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