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하는건 좋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나 봅니다. 정치인들이 이리 일 잘 못하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응답을 잘 해야 되겠네요. 인기영합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부메랑 새내기 교사 못뽑고 비새는 교실 손못대
지방선거 공약 중 페이고(PAYGO)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무상급식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상급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정밀하게 제시되지 않아 이후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등록금과 함께 이른바 ‘3무 1반’ 공약을 내걸면서 등장했다. 민주당이 상당수 자치단체장을 석권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급증했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0억 원에서 올해는 2조6239억 원으로 366%나 증가했다.
문제는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난 만큼 다른 교육 예산은 줄어드는 결과가 생긴다는 데 있다. 올해 서울지역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의 신규 교사 발령 비율은 평년 30∼40%대의 10분의 1에 불과한 3.5%였다.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명예퇴직 예산이 지난해 1062억 원에서 올해 255억 원으로 급감했고, 명예퇴직자도 대폭 감소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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