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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0 14:28
716시절 북조선보위부를 만들고자 한 자왜당. ㅋㅅㅋ
 글쓴이 : 그림자악마
조회 : 381  

[팩트체크] 김도읍 "한국당, 여당일 때도 공수처 반대" 사실일까?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79403#cb

2012년 이재오 대표발의로 공수처법 발의... 2016년엔 비박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 주장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즉, 현재의 공수처법과 궤를 같이 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관 및 검사 ▲ 장관급 장교 ▲ 국장급 이상의 감사원·검찰청·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또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그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시민사회단체 추천 1인·검찰총장 추천 1인·대법원장 추천 1인·국회 추천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꾀하기로 했다. // 이걸 보고 베츙이 주름찢기라고 하지. ㅋㅅ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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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악마 19-10-20 14:28
   
초록바다 19-10-20 14:33
   
공수처 설치를 가장 먼저 공론화시킨 사람이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라고 하는군요.
     
그림자악마 19-10-20 14:34
   
사실입니다. ㅋㅅ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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