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위해 내려온 애들들이라 그런가 몇몇놈들은 자유만 알지 법은 모름.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어디에도 전단지 살포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④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려나? 그런데 전단지 보내는 사람들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아니지 않는가?
한번에 500만원 이하로 벌금내면 되겠네.

하지말라믄
좀 하지않는게... 그치..?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대법원에서도 제지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 대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적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9518

탈북자들에게 놀아나지 마시고 정신차리시길...

UN제재 위반이야 ㅄ아,,,

문제인이 유엔제재 위반하고 있지.
전단지 보내는 것이 유엔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다른 협정은 다 때려친다고 쳐도,

한반도 비핵화 협정부터 북한은 지키지 않았으며 지킬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간첩일 뿐이죠.

그들의 머리속에 김정은 장군님은 무조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럼 태영호 국회의원 출마시킨곳 뽑은사람들 그당을 지지하는사람들은 진성 빨간맛 입니까??

ㅋㅋ

북한 새끼들에게 가지도 않고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거.
북한 새끼들에게 빌미를 주거나 명분을 주는 행동 하면 안됨.

100% 가야 가는 것인가?
대기 이동 조건에 따라 가는 것인데 문따까리는 적절한 조건에 못 보내게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형 풍선은 비행장치도 기구도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문따까리가 김여정의 대로에 어거지 부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