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보면 국정원은 진짜 정치적으로 안낄수도 없고 껴도 문제인것 같은데 올바른 정보수집과 정권보좌를 위한 법적인, 그 이상의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시스템이 있기는 한건가 싶네요.
비판이라기 보다는 어느누군가는 해야할 일일테고
해외의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수질정화를 위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예전에 국무회의 내용자체를 국정원에서 이미 선보고를 한 상태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내용을 아는상태에서 각 부처들이 지시를 받게되버리는 시스템이 현실이라고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각 부서는 자신들의 보고내용에 창의적이거나 도전적인 내용으로 무엇인가 추진하고 싶어도 사전에 보고를받은 대통령은 찬성이든 반대든 대안을 갖고 나와서 말하기때문에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를 받게끔 돌아간다네요.
때문에 공공기관의 각부처들은 상부 혹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 창의적이거나 발전적인 수행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이제는 너무 뻔뻔하게 드러내서 문제가 될정도이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시스템도 없는 것 같아서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