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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6 16:38
FTA ISD에 대해 저와 길게 토론 하신 분 보세요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384  

  닉네임 지목이 안 된다 하니 이렇게 씁니다.

 제가 김현종이 올 9월 했던 ISD 개정 발표 중 거짓이라 했던 건
공공복지 목적 정책에 대한 제소와 정부조치로 기대 수익 못 얻었단
이유로 제소 못 하게 됐다고 한 것입니다.

 참여정부 FTA수석대표 김종훈이 증언 했듯이 자동 동의 조항 때문에
ISD 제소는 못 막습니다.

 자동 동의 조항에 대해 명박 정권 때 김하늘 판사 비롯 판사 170명이
시정 조치 건의문을 내고 난리가 났었고 말이죠.



<제가 택도 없는 거짓말이라 했던 본문 내용>

[김현종은 최근 체결된 한미FTA 개정협정서 ISD에 대해 공공복지 목적의 
경우 투자자가 제소 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 하고 
또, 투자자가 정부 조치에 의해 기대 수익을 못 얻었단 이유 만으로 제소 
못 한다고 말했는데 택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님의 첫 댓글>

[송기호 변호사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님이 긁어온 글처럼 택도 없는 거짓말이라면 그런 평가를 하진 않았겠죠.]

<제가 님 댓글에 올린 댓글에 대한 님 댓글>

[퍼오신 글에서처럼 자동으로 제소가 되는 것이면 한미 모두 헛개정을 했다는 이야기고, 송기호 변호사도 이런 헛개정이 긍정적이라고 했다는 말이 됩니다.]


 한미 FTA 끝장토론…ISD 놓고 격론

 2011.10.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끝장토론 사흘 째인 22일 찬반 양측은 
ISD를 주제로 격론을 벌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전동의조항에 대해 "ISD를 넣기로 한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14954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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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ova 18-11-16 16:41
   
지난글 보기
     
혁신정치 18-11-16 16:42
   
상관 없는 분은 그냥 가세요.
          
lanova 18-11-16 16:42
   
예이 ~
류현진 18-11-16 16:42
   
일베가서 토론 많이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혁신정치 18-11-16 16:45
   
한미FTA 독소조항이 일베 토론 내용이냐? 뭣도 모르면 꺼져.
          
류현진 18-11-16 17:00
   
베충이한테 일베 가라고 한게 잘못이냐?거기 너같은 벌레들 많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들부들 되기는 뇌졸증 걸리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혁신정치 18-11-16 17:06
   
대체 뭘 갖고 베충이라 하는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적게 뽑았다고 호남 사람 욕 하던 일부 문빠들이 문베충이겠지.
                    
탈곡마귀 18-11-16 17:20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적게 뽑았다고 호남 사람 욕하던 사람이 어디 있는데?
오늘 김성태 놈도 그렇고 이놈들은 보면 그냥 없는 말 막 던지는 게 이제 습관이구만.
                         
혁신정치 18-11-16 17:27
   
미권스만 해도 많았다.
                    
엎드려중사 18-11-16 18:15
   
아직도 찰스 빠는 인간이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인간 아니지 ㅋㅋㅋㅋㅋㅋ
리루 18-11-16 16:43
   
옹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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