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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취업자 감소를 정부 세금지원 단기일자리 창출로 상쇄하려고는 했지요. 그러나 민수 부분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감소한 것이 맞습니다.
전일제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정부지원 복지 일자리로 산과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화재를 감시하는 요원 1500명, 동사무소에 등록된 독거 노인의 집을 찾아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조사원 2500명, 불 켜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소등 업무를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라텍스 침대에서 생활방사선(라돈)이 검출되는지 측정하는 요원 1000명,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로 해주는 '제로페이' 홍보안내원(960명)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공공 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교통안전 시설물 조사원(2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원(1600명), 농촌 환경 정비원(5000명) 등 그와 유사한 엉터리 일용직, 임시직을 대량으로 만들어 숫자놀음하는 것입니다.
세금지원 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긴급추경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수부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세금지원 일자리로 감춰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긴급함이지 추경을 요하는 긴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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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09 13:25
긴급 추경' 들여다보니...영화할인 25억, 제로페이 76억, 체육관 163억
◇복지·행안·고용부 등 "추경으로 단기 일자리 6만여개 창출"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금액이 큰 부분은 '경기 대응 목적'의 예산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 일자리 사업이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기 공공 일자리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림청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단기 일자리만 6만개가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1345억원을 들여 자활근로 참여자(1만명)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3만개)를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기간도 2~3개월 연장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11억원을 투입해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과 강원 특별재난지역에 희망근로 사업으로 1만1609명을 선발한다. 산림청은 209억원을 들여 산불예방진화대의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단기일자리 1만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도 81억원을 들여 중장년층 5000명에게 사회공헌 활동 지원비를 주고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0개를 제공키로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9/20190609006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