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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5 12:59
이재용 재판이 웃긴 점
 글쓴이 : 청어구이
조회 : 380  

'묵시적 청탁'으로 5년형이면,

문재앙은 '묵시적 반역'으로 사형이네.

언제부터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묵시적'이라는 검증할수없고 비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나라가 되었냐?

묵시적 청탁이라는 죄목이 말이 되냐?
모든 형벌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판단되는게 법치주의의 원칙 아니냐?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하는 이 노무 재판은 북한의 인민재판과 다를게 대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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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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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18-02-05 13:03
   
청탁? 니말은 대통령이 뭘 받고 저거 해줬다는 말이지?

가짜뉴스신고센터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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