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검찰의 힘빼기가 검찰의 개혁이 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의 제1목표는 검찰이 정권에 휘둘리지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두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사권 독립과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 이 두가지 점에서 검찰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1)인사권 독립..... 인사권이 현재 정부,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은 정권의 시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검찰의 독립성과 인사권은 떼어놓고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2)그다음으로 견제장치입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검찰내부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검찰의 감찰기관을 검찰에서 외부로 빼내오는 겁니다. 즉, 법무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