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27 14:52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글쓴이 : 굳민베자

영장의 기각사유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는것입니다.

조국이 죄를 지었을수는 있지만.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내용에는 그런 죄가 있다한들 구속까지 할만큼의

중대성이 없다는 뜻 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활인검심 19-12-27 14:58 그렇죠 판결 원문에 있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하에서요 그렇죠 판결 원문에 있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하에서요



		밀푀유 19-12-27 14:58 죄질이 나쁘고 소명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 없으시고 많이 즐기고 계세요 ㅎㅎ 죄질이 나쁘고 소명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 없으시고 많이 즐기고 계세요 ㅎㅎ



		활인검심 19-12-27 14:59 "죄질이 나쁘다고 소명 됐다"라는거 기레기가 소설 쓴거인데? 판결문 원문 읽어봐라 그런 얘기 없다 "죄질이 나쁘다고 소명 됐다"라는거 기레기가 소설 쓴거인데? 판결문 원문 읽어봐라 그런 얘기 없다



		광혈랑 19-12-27 15:09 모르면 나대질 말던가...ㅋㅋㅋㅋㅋㅋ 잦도 모르면서 나대면 다인가?..ㅋㅋㅋㅋㅋㅋㅋ 모르면 나대질 말던가...ㅋㅋㅋㅋㅋㅋ 잦도 모르면서 나대면 다인가?..ㅋㅋㅋㅋㅋㅋ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25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565
39402	아니 언제는 지지율 29퍼라메?	애기강뭉	05-03	382
39401	美 정치인들, 황교안의 백신 정치..수준 낮다고 볼 것" (6)	강탱구리	05-14	382
39400	양숙이가 돈 받은건 팩트인데 왜 부들부들해 (8)	OO효수	05-23	382
39399	... (1)	블루이글스	03-29	381
39398	잠금 (12)	짜짜로니	06-19	381
39397	한국의 낙동강은 일본의 후쿠시마로 봐도 되겟나	호두룩	02-29	381
39396	박근혜& 새누리가 원하는 역사교과서 (1)	주말엔야구	02-29	381
39395	잠금 (81)	뻑이가요	06-23	381
39394	세계 최악의 열등 국가 북괴에 비위 좀 맞추라는 종북 좌… (1)	삼성동부활	10-11	381
39393	모르긴 몰라도 (2)	에볼라조심	12-12	381
39392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려도 안이상한데..	민주시민	12-14	381
39391	종북을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이 더 문제,, (3)	독수리	12-19	381
39390	이석기가 리더인데 개인일탈 일수있을까?	까끙	12-19	381
39389	정의당보다 새누리당이 낫다. (1)	쉐보레우파	02-26	381
39388	결국에 돈 (1)	존재의이유	04-06	381
39387	서울시까지 위험해진 상태인데..말이죠.. (2)	개개미	06-04	381
39386	朴대통령, 지난달말 국정원 방문…안보태세 확립 주문 (1)	afterlife	07-13	381
39385	음모론? (12)	내일을위해	07-23	381
39384	대놓고 국정원 편드는 경찰 - 믿음직한 경찰? (3)	afterlife	07-23	381
39383	이미 국정원 개입과 군개입으로 정통성이 없다. (1)	호두룩	10-13	381
39382	참으로 (6)	위대한영혼	10-25	381
39381	역사를 보는 보편적인 눈..... (4)	위대한영혼	10-31	381
39380	똑똑하다고 올바른것은 절개아니다 (2)	동천신사	11-03	381
39379	아이들은 (4)	새연	11-03	381
39378	*****님 재산거덜내러갑시다.....ㅎㅎㅎㅎ (2)	난나야	11-05	381

◀ < 7161 7162 7163 7164 7165 7166 7167 7168 7169 717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