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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2 22:52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어라
 글쓴이 : 둥글둥글
조회 : 383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
영장 청구와 기소는 검찰(경찰에 대한 수사는 인정)

공수처신설(여기 대상엔 군장성도 넣어야 함)

경찰 부실수사의 염려가 있다면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 신설(검찰과 인적교류금지)

이거 밖에는 답이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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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19-09-12 22:59
   
검찰은 미국처럼 영장 청구 및 기소만 했으면 좋겠구요..
수사를 경찰에만 일임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것같아요.
경찰과는 별도의 국가수사청을 신설하여 우리나라 전체에 걸친 대형사건이나 광역사건을 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는 5급이상 공무원은 물론 선출직공무원(기초단체의원포함), 장성까지...
국가수사청은 6급이하 공무원(그래서 일선 경찰도 그 대상에 포함)에 대한 수사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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