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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7 15:07
“비상시국”이라며…박 대통령, 임명가능한 장관도 ‘공석’으로
 글쓴이 : 서울우유
조회 : 1,093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된 행안부 장관 등 8명 임명 미뤄
‘위기정치’ 명분 야당 압박·여론전
검찰총장·헌재소장 ‘장기 공백’
정부조직법 무관한 문제 방치
여론수렴 없이 조직개편 강행 새정부 지각출범 사실상 자초
 
 
하지만 청와대는 ‘국정 공백’과 ‘비상시국’을 강조할 뿐,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외면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사안마저 방치하면서, ‘위기정치’를 통해 야당을 압박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복(안전행정), 윤병세(외교), 서남수(교육) 후보자 등 8명의 장관은 당장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바뀐 직제로 다시 임명장을 줘야 해 모양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전 정부 직제로 임명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상시국’이라면 국내 안전(안전행정부)과 북핵 등 외교안보(외교부) 분야의 장관 임명을 늦출 이유가 없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각종 법령과 현안이 산적한 국무회의를 무산시키고,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도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자해적 정치행위다.
하루속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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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 13-03-07 15:28
   
한괴뢰
쿧님 13-03-07 15:29
   
이런 기사엔 한줄도 안쓰고 무시하는게 수꼴들 종특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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