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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3 17:01

김영삼 대통령이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흉악범들 보면서..

글쓴이 : 적과의동침

인질범도 이젠 법이 안무서운가봄니다

내가 사람을죽이면 나도 사형당할수있다 이런 공포감이 사라진것 같습니다

그냥 눈깔뒤집히고 사람죽여도 판사잘만나 운좋으면 10년일것이고 재수없으면 무기징역 2심가면 20년받겠지 이런생각인지

김영삼 대통령이 대단한게 그래도 자기임기중에 사형집행하고 나온거보면 대통령으로써 책임감이 존경스럽습니다

좌파님들한테 당부드립니다 김영삼이 경제망쳤다고 달려들지 마시고 사형제로만 토론하고싶네요

김영삼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분들 책임감있는 대통령 헌법수호자로써 자기임기에 사형집행하던가 사형제를 폐지하던가 직무유기하고 임기마친거 아닌가생각합니다

남은임기 2년 박근혜 대통령도 사형집행 다음 대통령에게 떠넘길거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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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 15-01-13 17:16 사형을 실시할 경우 흉악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상관관계가 발견된다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술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흉악범에 대한 징벌적 복수를 위하여 사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할 경우에는 비가역적 오판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겁니다. 사형을 실시할 경우 흉악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상관관계가 발견된다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술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흉악범에 대한 징벌적 복수를 위하여 사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할 경우에는 비가역적 오판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겁니다.



		적과의동침 15-01-13 17:28 흉악범죄율의 상관 관계를떠나 천주교나 재야단체의 사형제폐지 입장아닌지요 범죄를 당한 피해자입장에서 법을 판단해야지요 일부종교단체입장에서 법을판단하면 안된다고 봄니다 천주교입장이 정확히는 모르겟지만 제가보기엔 범죄피해자에 대해선 눈을감고 범죄자입장에서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범죄자 사형수입장보다는 피해자입장에서 보고싶네요 흉악범죄율의 상관 관계를떠나 천주교나 재야단체의 사형제폐지 입장아닌지요 범죄를 당한 피해자입장에서 법을 판단해야지요 일부종교단체입장에서 법을판단하면 안된다고 봄니다 천주교입장이 정확히는 모르겟지만 제가보기엔 범죄피해자에 대해선 눈을감고 범죄자입장에서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범죄자 사형수입장보다는 피해자입장에서 보고싶네요



		떡국 15-01-13 17:34 네, 그래서 2가지 측면에서 코멘트를 써 본 겁니다. 님이 주장하는 것은 두 번째 측면 즉 흉악범에 대한 징벌적 복수 측면인데 이 경우 판결실수에 의하여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사형당할 확률이 낮게나마 존재하는데 이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형제를 굳이 반대하는 여론도 힘을 점차 잃어갈 수 있을 것이겠죠. 정책을 설정하면서 마냥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네, 그래서 2가지 측면에서 코멘트를 써 본 겁니다. 님이 주장하는 것은 두 번째 측면 즉 흉악범에 대한 징벌적 복수 측면인데 이 경우 판결실수에 의하여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사형당할 확률이 낮게나마 존재하는데 이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형제를 굳이 반대하는 여론도 힘을 점차 잃어갈 수 있을 것이겠죠. 정책을 설정하면서 마냥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적과의동침 15-01-13 17:36 한국이 범죄자에대한 인권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모범국가다고 본적도있는데 세상이 뒤바뀌게 아닌지요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현실은 범죄피해자에대한 인권은 관심없는것 같습니다 한국이 범죄자에대한 인권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모범국가다고 본적도있는데 세상이 뒤바뀌게 아닌지요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현실은 범죄피해자에대한 인권은 관심없는것 같습니다



		떡국 15-01-13 17:38 그건 별개 사안입니다. 범인을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 인권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인권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의료지원/보상지원/신변보호 등의 여러가지 대책이 따라가는 것이 맞겠죠. 사리분별 잘 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치 사형제도 반대론자 처럼 되어 버렸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형을 실시하려면 오류가능성 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 입장입니다. 그건 별개 사안입니다. 범인을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 인권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인권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의료지원/보상지원/신변보호 등의 여러가지 대책이 따라가는 것이 맞겠죠. 사리분별 잘 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치 사형제도 반대론자 처럼 되어 버렸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형을 실시하려면 오류가능성 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 입장입니다.



		개독사기 15-01-13 17:32 그 존경스러운 김영삼이 전두환 사형 집행을 안하고 사면한 이유가 뭘까요. 그 존경스러운 김영삼이 전두환 사형 집행을 안하고 사면한 이유가 뭘까요.



		적과의동침 15-01-13 17:43 그렇게따지면 김대중도 사형판결받지 않았나요 대통령들 사형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정치적인 대통령들 사형사건은 역사에 맡기고 현제 최종판결받은 사형수 사회흉악범 사형에대해서 말하고싶네요 그렇게따지면 김대중도 사형판결받지 않았나요 대통령들 사형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정치적인 대통령들 사형사건은 역사에 맡기고 현제 최종판결받은 사형수 사회흉악범 사형에대해서 말하고싶네요



		호태천황 15-01-13 18:03 현재 대한민국은 잠재적 사형폐지 국이죠. 이유는 인도적인 이유부터 ~위하력에 대한 의문~오판의 가능성~제도의 악용~기타 종교적 이유까지 이유는 많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어 공론화 되어지지 않는다면 현 상황이 지속되리라 보네요.. 하지만 전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잠재적 사형폐지 국이죠. 이유는 인도적인 이유부터 ~위하력에 대한 의문~오판의 가능성~제도의 악용~기타 종교적 이유까지 이유는 많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어 공론화 되어지지 않는다면 현 상황이 지속되리라 보네요.. 하지만 전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플라시보 15-01-13 19:27 좌좀이고 무좀이고 뭔좀이고 다 떠나서 그냥 실용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형한다고 해서 강력범죄나 살인사건이 줄어든다는 통계조사는 없어요. 사형제도의 효용은 결국 복수심의 만족 이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복수를 원한다면 허용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단 복수의 뒤끝은 본인들이 감당해야 겠죠... 좌좀이고 무좀이고 뭔좀이고 다 떠나서 그냥 실용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형한다고 해서 강력범죄나 살인사건이 줄어든다는 통계조사는 없어요. 사형제도의 효용은 결국 복수심의 만족 이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복수를 원한다면 허용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단 복수의 뒤끝은 본인들이 감당해야 겠죠...



		무진장여관 15-01-13 20:33 사형제도 필요악이죠 악하지만 있어야됩니다 안락사같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언제나 접근가능합니다 단 낮은확률로 무고한사람이 희생될수있기때문에 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내린후 별도로 7명의 법관의 만장일치제로 판결을 내리는 방식의 방법을 도모해야됩니다 사형제도 필요악이죠 악하지만 있어야됩니다 안락사같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언제나 접근가능합니다 단 낮은확률로 무고한사람이 희생될수있기때문에 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내린후 별도로 7명의 법관의 만장일치제로 판결을 내리는 방식의 방법을 도모해야됩니다



		무진장여관 15-01-13 20:36 누가봐도 사형이 확실한 오원춘 유영철같은경우 사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들이 먹는 밥도 세금이고 이들이 잘때 틀어줘야하는 보일러도 세금입니다 누가봐도 사형이 확실한 오원춘 유영철같은경우 사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들이 먹는 밥도 세금이고 이들이 잘때 틀어줘야하는 보일러도 세금입니다



		내일을위해 15-01-14 00:37 사형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 합니다. 오원춘인 경우에도 정부가 합법적으로 살인 할 순 없습니다. 한 2000년 쯤 선고하고 지가 먹고 자는거하고 기타비용은 노역을 통하여 자신이 벌충해야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럼으로써 사형으로 인한 폐단도 막고 국가예산이 버러지들을 위해 쓰이는것도 막는 방법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사형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 합니다. 오원춘인 경우에도 정부가 합법적으로 살인 할 순 없습니다. 한 2000년 쯤 선고하고 지가 먹고 자는거하고 기타비용은 노역을 통하여 자신이 벌충해야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럼으로써 사형으로 인한 폐단도 막고 국가예산이 버러지들을 위해 쓰이는것도 막는 방법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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