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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1 10:00

기소권 없으면 공수처는 무용지물

글쓴이 : 콜라맛치킨

바미당 김관영이 제시한 조건을 봤는대

참 말도 안되는 조건이더군요

공수처장이야 중립성때문에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빼자고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권투선수에게 글러브 주고 때리지마 하는 소리와 다를바 없네요

참고로 김관영은 김앤장 출신입니다

찔리는게 많으니 민주당이 받지도 않을 조건을 가지고 나와서 패스트트랙 안하겠다고

땡깡부리는게 황당할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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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용기 19-03-21 10:06 결국 검찰을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검찰을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름한나비 19-03-21 10:27 백보 양보해도 기소권을 상시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특검제처럼 특정 사안, 주로 고위층 부정부패나 경찰 특히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대한 부정부패 범죄에서는 대통령이든 국회든 재가 받고 할 수 있게 해야 함. 그게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버전 다른 경찰일 뿐이지. 백보 양보해도 기소권을 상시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특검제처럼 특정 사안, 주로 고위층 부정부패나 경찰 특히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대한 부정부패 범죄에서는 대통령이든 국회든 재가 받고 할 수 있게 해야 함. 그게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버전 다른 경찰일 뿐이지.



		콜라맛치킨 19-03-21 10:32 만약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사사건건 반대한다면 그땐 수사자체가 지지부진할텐대 그러면 재가 받는게 무의미 할거같은대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사사건건 반대한다면 그땐 수사자체가 지지부진할텐대 그러면 재가 받는게 무의미 할거같은대요



		리루 19-03-21 11:10 결국은 뭘 새로운 걸 만드나 기존 것을 쇄신하나 인사가 만사라 그 구성원이 개차반이면 다 무용지물이고 거기에 기소권까지 없으면 인사가 제대로라도 개밥에 도토리에 기소권이 있어도 똥판새들 때문에 겹겹이 왜구의 결계와 씨워야함 누가 비리 잡지말자냐면서 딴지 처거는 한입으로 두말하는 저 위나 요 아래 여기 왜구 잡것들 말 하나 들을 거 없고 그냥 원하는 인물 뽑고 기소권 따내고 배심원제까지 가야 뭔가 가능해짐 결국은 뭘 새로운 걸 만드나 기존 것을 쇄신하나 인사가 만사라 그 구성원이 개차반이면 다 무용지물이고 거기에 기소권까지 없으면 인사가 제대로라도 개밥에 도토리에 기소권이 있어도 똥판새들 때문에 겹겹이 왜구의 결계와 씨워야함 누가 비리 잡지말자냐면서 딴지 처거는 한입으로 두말하는 저 위나 요 아래 여기 왜구 잡것들 말 하나 들을 거 없고 그냥 원하는 인물 뽑고 기소권 따내고 배심원제까지 가야 뭔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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