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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19.11.05 12:00 수정 2019.11.05 15:14
靑 자랑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만명 ↓…외환위기후 최대
"구체적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을 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11만6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같은 달 기준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8월(-29만6000명) 이후 최대다. 반면 직원 없이 사장 혼자 일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 증가했다.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고용의 질’ 개선의 지표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제시했는데, 올해에는 이 근거가 오히려 나빠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11월 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던 지난해 이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점을 들어 최저임금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판매액은 16% 정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최배근 교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중에서 특히 타격받는 부분들이 도소매 업종이다. 도소매 업종이 숙박, 음식업과 더불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비에서 한 30%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판매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배달앱 등이 나오면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배근 교수는 “전통적인 슈퍼마켓이나 잡화점 등이 4% 정도 판매액이 감소하고 있다. 아마존에 의해서 많은 유통업체가 문을 닫은 미국과 같은 것”이라며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상용근로자로 흡수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 6천 명이 감소됐고,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3천 명이 감소했다. 합하면 16만 명인데 이분들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난 8월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45만 명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에서 신규로 취업한 사람이 18만 명이고, 실업자 수는 27만 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업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27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자영업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일자리로 옮긴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는 점도 강조하며 지난해 1년 동안 8월 기준으로 49만 3천 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비임금근로자들이 상용근로자처럼 좋은 일자리로 흡수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이고 상용근로자의 경우도 정부지원 공공부분 일자리와 60세 이상 농림어업 일자리 증가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 증가는 없고 생계를 책임지는 40대 고용은 감소했으며 제조업도 감소했다. 도대체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헛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작년 통계중에 그런 때도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니다. 더구나 52시간 적용 사업장의 일자리 쪼개기로 고용숫자가 약간 늘어날 수도 있지만 소득은 감소했다.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고용을 낙관적으로 홍보하는 정부는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숫자, 고용율을 따질때는 피고용자 개인을 따진다. 당연히 정부지원 공공일자리의 증가로 일자리 숫자는 다른 고용 감소를 상쇄하고 약간이나마 증가했다.
가계소득 또한 정부지원 일자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에 힘입어 저소득 층일 수록 늘어났다. 정부지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없던 소득이 발생해서 가계소득이 추가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가계책임 피고용자의 소득이 증가했는지는 불확실 하다.
피고용자 개인별 소득 분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통계가 없다. 개인별로 집계했을 떄 고용자로 신규로 포함된 이들 정부지원 일자리와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1분위 소득이 증가했는지도 불확실하다.
개인소득과 가계소득을 절묘히 혼합해서 유리한 데이터만 활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