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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14:52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글쓴이 : 굳민베자
조회 : 380  

영장의 기각사유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는것입니다.
조국이 죄를 지었을수는 있지만.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내용에는 그런 죄가 있다한들 구속까지 할만큼의 
중대성이 없다는 뜻 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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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인검심 19-12-27 14:58
   
그렇죠
판결 원문에 있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하에서요
밀푀유 19-12-27 14:58
   
죄질이 나쁘고 소명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 없으시고
많이 즐기고 계세요 ㅎㅎ
     
활인검심 19-12-27 14:59
   
"죄질이 나쁘다고 소명 됐다"라는거 기레기가 소설 쓴거인데?
판결문 원문 읽어봐라
그런 얘기 없다
     
광혈랑 19-12-27 15:09
   
모르면 나대질 말던가...ㅋㅋㅋㅋㅋㅋ

잦도 모르면서 나대면 다인가?..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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