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7-20 18:31
우리나라 보유세는 세계 최고
 글쓴이 : 털게
조회 : 379  

주요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대한민국의 보유세는 너무 낮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2015년 기준)은 0.8%로 OECD 평균(1.1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재산과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은 69.8%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고작 28.7%에 불과할 정도로 기형적 구조다.

또한 보유세 부담의 정도를 직접 보여주는 실효세율(실효세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실제 얼마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보유세 실효세율이 1%라고 하면 실거래가 1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가 1년에 1천만원인 셈이다)을 보면, 2015년 현재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호주(0.31%), 캐나다(0.87%), 일본(0.57%), 영국(0.78%), 이탈리아(0.62%), 미국(0.71%)이고, 한국(0.16%)을 제외한 15개국의 평균은 0.39%이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의 1/3~1/5밖에 되지 않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털게 20-07-20 18:36
   
지방 정부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의 보유세는 공시 가격에 1.2라면  만약 공시 가격이 4억이면 보유세는 480만원이다.우리는 서민과 1가구 주택에 대한 공급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서민들이 480만원의 보유세을 내고 있나?
이 걸 이용해 먹는 건 투기꾼이다.그래서 다가구에 대한 보유세을 올리는 것이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715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3367
39227 조국 후보자 관련 "단독" 기사는 모두 검찰과 내통으로 … 엑스일 09-07 379
39226 보수는 참 멍청해 조국이 나가리되면 뭐? 뭐가 변하는데. (3) 피의숙청 09-07 379
39225 장제원 관련 댓글 (4) 피에조 09-08 379
39224 조국일가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짜진보임 (17) 솜브라 09-25 379
39223 지금 장제원 의원 범죄 조작 의혹 언론에서 다루나요 (2) 갈마구 09-08 379
39222 2017년 데쟈뷰 - '조국XX가 어디까지..!' 푸른나비 09-08 379
39221 수십 개의 의혹과 120만 건의 관련 보도 중.. (7) Anarchist 09-08 379
39220 근데 아직 지령을 못 받았나? (6) 푸른나비 09-08 379
39219 앞으로 대통령 직인 관리는 직접해라 (3) 둥글둥글 09-08 379
39218 궁예야 한판 붙자는데~!!ㅋㅋㅋ (4) 막둥이 09-08 379
39217 조국 대통령 운운은 그만 합시다. (4) 검군 09-09 379
39216 나경원 어쩌니 knockknock77 09-10 379
39215 2014년 지식인: 고딩인데 서울대 실험실 빌릴 수있나요?(… 강탱구리 09-10 379
39214 윤석렬 같은 사람들 특징 MementoMori 09-11 379
39213 문재앙이나 그 똘마니들이나 위선자인건 똑같네요. (12) OOOO문 09-11 379
39212 경찰도 정신 똑디 차려야 한다. (3) 고수열강 09-11 379
39211 수정 - 아닌가봐요 죄송 (6) 독고무린 09-11 379
39210 ..zz (12) 회개하여라 09-14 379
39209 아니 머리는 무슨죄냐 뻑하면 삭발ㅋ (5) 랑쮸 09-16 379
39208 요즘 정치인들은 단식투쟁 안하나? (3) 뽀로록 09-16 379
39207 황교안 삭발식, 애국가 배경에 분위기 장엄…당원들 '… (1) 냐웅이앞발 09-16 379
39206 속보) 조국동생 웅동학원 상대 소송내고 사무국장 취임 (6) OOOO문 09-16 379
39205 왜구당 개벌러지들. 조국 이슈로 개지랄 떨어도 지지율… (1) 냐웅이앞발 09-17 379
39204 오늘자 언론기사 (5) 불량피케 09-17 379
39203 대통령 vs 검찰 실제 권력 누가 우위? (3) 랑쮸 09-18 379
 <  7171  7172  7173  7174  7175  7176  7177  7178  7179  7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