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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3 23:33
10.4선언과 남북공동어로구역
 글쓴이 : 오마이갓
조회 : 1,096  


10.4회담때 남북공동어로구역  이미 합의된것인가요? 

아래기사보면 기정사실화한 국회발언들인데요.



이재정, 5년前 盧정권 통일장관 때 "NLL 기선 삼아 등거리 원칙 적용해 남북 공동어로구역 만드는건 부적절"

  • 권대열 기자
  • 새누리 "盧정권 핵심부 등거리 지킬 의사 없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조선일보DB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정부가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는 논란과 관련,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등면적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18일 "노무현 정권 핵심부에선 등거리·등면적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며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의 국회 발언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이 전 장관은 문재인 후보 캠프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이다.

    2007년 10월 17일 통일부 국감 회의록에 따르면,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이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등면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하고 묻자, 이 장관은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정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의원
    또 그 직후인 11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NLL에 대해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할 때 줄 그어놓고 네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이어 11월 28일부터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국방부와 여론의 반발, 대선을 앞둔 상황 등이 작용해 공동어로구역 협상은 성사되지 못했다. 북한은 당시 회담에서 등거리·등면적이 아니라 "NLL 남쪽으로만 공동어로구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당시 상황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지난 15일과 17일 "NLL을 기선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을 공동구역으로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 NLL을 그대로 고수했다는 것"이라며 "평화와 실리까지 받아낸 참으로 훌륭한 합의"라고 했다. 그러나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당시 등거리 원칙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는데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과 군사 당국자들이 버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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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12-10-23 23:36
       
    노무현이 말한 NLL은 지켰다의 의미는 아마 그런겁니다.  NLL은 현재대로 지키고, 불쌍한 북한어선들 남쪽에 와서 고기잡게 허용하겠다정도..
         
    동호현호F 12-10-23 23:37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분쟁이라는게 왜 일어납니까?

    북한이 도발할 미끼를 제공한다는 뜻인데 그럴리가 있나요?
              
    오마이갓 12-10-23 23:39
       
    그럼 위기사의  2007년 공동어로합의 어쩌구 했던 건 뭐죠?
         
    파스포트 12-10-24 05:49
       
    참 순진하긴  ㅉㅉㅉㅉㅉㅉㅉㅈㅈㅈ  남북 공동 어로구역 설정은 그렇게 단순한게 아니예요,  썪여 잇으면 충돌은 불가피 하게 일어나요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ㅈ
    누런누런 12-10-23 23:39
       
    결국 어느 한쪽은 틀렷군요...

    우리만 양보한다는 의미가 문제가 잇긴 햇나보네요.

    문제인이 등거리 이야기 보니..
    어흥 12-10-23 23:40
       
    NLL 기선으로 좁쌀만한 면적을 등거리,등면적 하려들지는 않았을테지요.
    서해5도가 그 중간지대에 퐁당 빠진 모양새였을 듯.
    독도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섬 주민들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떠나고 그러다 섬 뺏길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평화를 그저 문서합의로 하는 나라가 어딨나요.
    힘과 의지, 그리고 평화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막심한 손해를 양측이 입게 되고 그것이 정권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가능하겠죠.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평화가 깨질때 정권위협이 가능한 것이죠.
    사우스포 12-10-24 11:38
       
    대통령 선거를 정책으로 하랬더니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이명박정부 잘못한것은 전부 빼놓고, 노무현정권때 잘잘못만 따지네... 게다가 출처가 좃선일보네요... 수구꼴통 사이비보수님들 부끄러운줄 아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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