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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6-04 21:56
17년18년 경제 정책이 아쉽긴 합니다
글쓴이 :
부두
조회 : 381
초과세수를 걷은 만큼만 썼어도 보수의 경제파탄 프레임은 안먹혔을텐데
너무 아쉽네요....
한 해에만 20조를 더 걷은건데 이만큼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민간경제에 돈이 없죠..
정부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서 문제였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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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야구
19-06-04 22:02
쓰고 싶어도
정부 예산은 온갖 트집으로 깍아버리고
추경은 결사반대하는데 어떻게 쓰나요
쓰고 싶어도 정부 예산은 온갖 트집으로 깍아버리고 추경은 결사반대하는데 어떻게 쓰나요
부두
19-06-04 22:05
그만큼 50프로는 뻥튀기해서 국회에 제출했어야 했음
그만큼 50프로는 뻥튀기해서 국회에 제출했어야 했음
냐웅이앞발
19-06-04 22:04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완벽한 정부는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쥐닥이 10년동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서 재정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듯.
개인적으론 이 정부에 아무것도 바라는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적폐청산과 자한당 박멸.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완벽한 정부는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쥐닥이 10년동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서 재정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듯. 개인적으론 이 정부에 아무것도 바라는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적폐청산과 자한당 박멸.
호연
19-06-04 22: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뒀죠.
소득불평등 개선, 가계소득 감소로 붕괴 위기에 몰렸던 중산층의 회복 시그널, 높은 고용율, 낮은 물가, 빚내서 집사라는 건설 경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나쁘지 않은 경제 성장율..
언론에서 거의 가짜뉴스에 가까운 기사들을 융단폭격하지 않았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보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뒀죠. 소득불평등 개선, 가계소득 감소로 붕괴 위기에 몰렸던 중산층의 회복 시그널, 높은 고용율, 낮은 물가, 빚내서 집사라는 건설 경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나쁘지 않은 경제 성장율.. 언론에서 거의 가짜뉴스에 가까운 기사들을 융단폭격하지 않았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보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sangun92
19-06-04 22:17
일반 장사꾼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이윤이 많이 남았다고
그 이윤을 마음 내키는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세수 초과분은
다시 집행 계획을 세우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집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집행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제출해봐야 그게 통과가 됐을까요?
추경예산을 모조리 깍고
공무원 충원 계획은 선거용이라면서 무조건 반대했던 왜구당이었는데 말이지요.
지금도 산불 피해 재해민을 위한 추경 예산도 심사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장사꾼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이윤이 많이 남았다고 그 이윤을 마음 내키는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세수 초과분은 다시 집행 계획을 세우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집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집행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제출해봐야 그게 통과가 됐을까요? 추경예산을 모조리 깍고 공무원 충원 계획은 선거용이라면서 무조건 반대했던 왜구당이었는데 말이지요. 지금도 산불 피해 재해민을 위한 추경 예산도 심사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루뚜루둡
19-06-04 22:42
솔직히 국회의 힘이 쌔죠
총선때 지형 안바꾸면 또 똑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솔직히 국회의 힘이 쌔죠 총선때 지형 안바꾸면 또 똑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토미
19-06-04 23:07
으이그 븅쉰들.
그냥 돈 써재끼면 좋은줄 아는 븅쉰들.
Imf가 왜 왔는지 모르는지 까먹었는지.
국가가 돈풀어서 경재가 풀릴거라고
믿는 븅쉰들...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위기대응이 제1순위거늘.
점점 나라가 표플리즘의 극치로 가는걸...
조타고 쉴드치는 븅쉰들은
다시 imf가 와야 정신차리는지.
여야 따지지말고...
정말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가 되야하는데.
국민들에게 1인당 천만원 준들
경제가 풀릴거라 생각하나?
꼭 하는짓이 삼성팔아서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마인드.
으이그 븅쉰들. 그냥 돈 써재끼면 좋은줄 아는 븅쉰들. Imf가 왜 왔는지 모르는지 까먹었는지. 국가가 돈풀어서 경재가 풀릴거라고 믿는 븅쉰들...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위기대응이 제1순위거늘. 점점 나라가 표플리즘의 극치로 가는걸... 조타고 쉴드치는 븅쉰들은 다시 imf가 와야 정신차리는지. 여야 따지지말고... 정말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가 되야하는데. 국민들에게 1인당 천만원 준들 경제가 풀릴거라 생각하나? 꼭 하는짓이 삼성팔아서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마인드.
구급센타
19-06-05 00:21
ㅎㅎㅎ
IMF가 왜왔는데 ㅎㅎㅎ
진짜 한심하다 이놈은 수박 겉핥고와서 엄청 아는척해요
그러니 왜섬이 망하지
ㅎㅎㅎ IMF가 왜왔는데 ㅎㅎㅎ 진짜 한심하다 이놈은 수박 겉핥고와서 엄청 아는척해요 그러니 왜섬이 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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