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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9-30 16:30
공수처장 및 하부 구성원 의 임명은 누가 ? 견제장치는?
글쓴이 :
청백리정신
조회 : 383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임기보장이라고 하는데 만약 우병우 같은사람이
장이 되었을때 견제 장치 같은게 있을까요?
검찰 권력의 분담 은 알겠는데, 이 공수처가 정권의
주구가 되지 않기 워한 안전장치 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드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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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chist
19-09-30 16:31
내가 말해줌..공수처장은 국회가 2인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 중에서 뽑음..말 그대로 대통령보다는 국회에 가까운 사람이 됨..
하부 구성원 인사는 당연히 공수처장이 하겠지..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 기존 검,경이 견제함..서로 수사 가능..
내가 말해줌..공수처장은 국회가 2인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 중에서 뽑음..말 그대로 대통령보다는 국회에 가까운 사람이 됨.. 하부 구성원 인사는 당연히 공수처장이 하겠지..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 기존 검,경이 견제함..서로 수사 가능..
청백리정신
19-09-30 16:3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아들
19-09-30 16:31
변호사 중에 찾는게 더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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