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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국가에서 하는 걸 시장이 지역상품권으로 바꾸거나 하려면 6개월전에 기재부인지, 복지부인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더군요.
더군다나 승인을 받기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 의사를 물어야 했는데 공약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시민의 동의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는 모양이군요.
님의 댓글내용중 사실관계가 틀린부분이 있어서......
은수미공약에는 아동수당 지역화폐지급에 대한 내용없습니다...
지역화폐 지급 규모 확대가 있을뿐...
거기에 지역화폐로 지급하기위해서는 성남시의회의 자치조례로 지급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절차중 시장의 시정의사를 말한 내용으로 까였고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려 진겁니다.. 따라서 절차적 문제도 없었고 단지 시장본인의 시정계획(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 계획)이 여론과 동 떨어졌다는 걸 확인한 사안임...................
따라서 '최소한 절차' 등을 언급할 사안이 아님..
절차대로 진행할려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의견자체가 까여서....
아동수당은 국가수당이지만 지방정부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유주헌 과장은 “아동수당법 10조 3항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아동수당을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해야 하므로 향후 성남시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이였나?
여튼 지방 기초단체에서 출산율 올린다고
애 낳으면 몇백씩 지원해주고 했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애 낳기 몇 달전 주소만 이전해서 지원금만 받고
나중엔 원래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감
결국엔 지자체 세금만 축내고
인구 증가라는 목표도 달성 못했음
성남시도 마찬가지임
저거 현금으로 지원하면 주소지만 옮겨
세금만 빼먹을 사람들 부지기수임
요즘은 정착되서 상품권 다 잘받습니다
이젠 상인들도 반발안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불편한점은 엄청 많이 개선되서 거의 못 느끼죠
저는 상품권으로 주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초창기라면 모를까 지금 시점에서 저걸로 까는건 까기 위해서 꼬투리 잡는거죠
그리고 저런 특별 수당을 급여랑 비교하는건 진짜 아닌데....
은수미 까기 위해서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몰고 가는거죠.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상품권]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보면 되지만
현금에 비해 수급이나 사용에 불편함이 따를수 밖에 없는거죠.
빙삼이도 요즘 정말 이상해 지고 있는데
지역화페 활성화를 위해서 저런 아동수당 이외에도 공무원 수당중 일부분을
저런식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수당중 일부를 그런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 해야 하구요.
애초에 저런 논란자체가 지역화폐[상품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부각 하는겁니다.
저런식이면 지역화폐라는게 정착되는게 불가능 한거죠.
상당히 오랜기간 공론화와 토론이 이루어 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도 좋지만 저도 지역화폐에 대해선 수급이나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닌듯 합니다.
빙삼이 그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었다면 아동수당같은 논란은 빼고 공무원 월급같은
비유역시 빼고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