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 집권하고 성산업이 네배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집계라는게 추론에 불과하니 실제론 더 커졌을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시절.
통합방송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와중에..
유선방송 통합법도 만들어지는데..
요놈이 t브로드 되겠다.
당시 케이블에선 여성 유방은 그저 아무렇게나 보여주고.
심지어 음모도 심심치 않게 노출시킬정도로 거의 막가파 방송을 하였을 정도다.
이렇게 성산업이 양적 질(?)적 성장을 하니.
희대의 법률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가요 사업자법이다.
쉽게말해 유흥업 종사자 여성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활동하란 야그다.
공창제 전단계쯤으로 이해할만한데..
어찌되었건 동네 조폭이나 좋아할만한 성산업 모멘덤이 확대될즈음.
노무현이란 인간이 집권하고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에 손을댄다.
폐지가 거론되던 여성부에 복지부 보육에산 6500억을 강제할당한 덕에.
여성부의 입김이 강화되었고
애들이 노무현의 역세권 개발에 힘을 보태는데 그게 바로 성매매특별법이다.
소위 집창촌으로 알려진 미아리텍사스 청량리588 용산4번출구등이 주 개발대상이 되는데.
수원 대전등 교통 요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 역세권 개발은 신세계등 유통공룡들과의 짬짜미로 진행되는데.
거의 모든 코레일역사는 이때 민자로 바뀐다.
어찌되었건 정착금까지 안겨주고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에도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으나..
집창촌 여성들이 다시 집창촌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건물주도 처벌하면서 일단락된다.
이 과정에서 분신xx도 있었던것으로 안다.
이명박때 용산4지구 분신xx과 미묘하게 오버랩되는 케이스다.
그럼 이쯤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근절되었냐 하는 점이다.
전통적인 유흥주점을 필두로 노래방 도우미, 안마시술소, 호텔, 심지어 주택가까지 파고든다.
쉽게말해 집창촌에서 신도시나 재개발지구로 자리를 옮겼다는 의미다.
결국 담배값 인상처럼 값싼성매매는 줄고 비싼성매매가 대신하는 산업적 구조조정만 발생한것이다.
이번 헌재의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은.. 이 다툼에 서있다.
개발이란 가면을 위해 억지춘향으로 엮었던 법률을 뜬금없는 도덕적 우월성으로 유지할것이냐..
현실적인 합법화로 갈것이냐다.
개인적으론 제한적인 합법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성매매라는 산업적 케파가 크기 때문에..
과거 15년전 시도한 나가요 소득세법의 부활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결론이날지 흥미롭다.
-------
김대중 노무현 세글자에 광분하는 좀비 사절 ㅎㅎ
작성일 : 15-04-10 10:14
조회 : 1,097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