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금융대출 규모는 지난 3월 말 405조8000억원으로, 처음 4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보다 9.6%, 40조1000억원이나 불어난 액수다. 빚의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 대출이 급속히 불어난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금리가 비싼 상호금융·카드·저축은행·보험 등 제2 금융권 대출이 86조9000억원으로, 2년 전보다 배로 늘었다.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 금융권으로 밀려난 결과다.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태가 일기 시작했다. 지방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7.75%까지 치솟았다. 위험선인 5%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권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은 0.75%로, 4년 만에 최고치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은 15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부실의 도화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그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11%대로 묶고, 엄격한 대출 관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최저임금 올리고, 돈줄은 묶고, 자영업자들 빚은 폭발 직전이고, 정말 자영업자들은 적폐라 생각하는 정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