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7-08 23:17
정책시 유의할점
 글쓴이 : 더러운퍼기
조회 : 380  

순진하게 국민들을 너무 선하게 보는경향이 있음..
개인적으로 성악설을 믿는데..인간의 나쁜 본성을 이용하는 정책을 써야지..
좋은 의도로 정책을 해도 시장에선 악용됨..그래서 실패하는것..
대중들은 흑도 백도 아닌 회색임..너무 나쁘게도 너무 좋게도 보지말고 적당한 적정선을 찾는게 정책의 성공방법..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려면 역시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보단..아동수당같이 직접 세금을 주는 복지증대가 오히려 효과가 좋음..
최저임금 올려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일자리 유지시키고 갑을 관계에서 그만큼 서로 배려하면 되지만 그런 착한 국민은 1프로도 안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도움닫기 18-07-08 23:33
   
복지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처음부터 주류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상승해봤자 하위소득의 30% 정도만이 혜택을 입을 뿐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될 수 없으며 경제 부작용만 속출하기 때문에 복지를 하려면 대상을 정해서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임금이 상승이 될텐데 현 정부에서를 막상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해놓고 경제충격이 엄청나니 소득주도성장이 잘못 되었다라고는 말하지는 못하고(물론 인정을 해버리면 정치적 부담이 되기 떄문에 정치인들은 절대로 자신이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합니다) 대신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꼼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실은 꼼수가 아니라 이미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거지만 이것도 인상폭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갑을관계와 최저임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직장은 영세사업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절반은 이들이 떠안고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죠.
ijkljklmin 18-07-09 00:30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육성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 임금인상이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데 문어벙 정권은 계속 헛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벙을 넘어 벙신.
     
개소리작작 18-07-09 05:47
   
          
ijkljklmin 18-07-10 01:22
   
논리적 반박을 해야지 짤이나 베껴 붙인다고 반박이 되나?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26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572
39002 ... (22) 블루이글스 02-27 380
39001 . (23) 하늘2 11-29 380
39000 까충이 어디서 베충이 자료 퍼왔냐.. (2) 담생각 04-27 380
38999 친노 패권주의는 (5) 스트릭랜드 07-14 380
38998 요즘 댓글 다는거 자체가 아까운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5) 새연 10-20 380
38997 위안부 인도적차원 프레임안에서 합의진행 (1) 구스타프손 11-04 380
38996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일생의 꿈을 이루신분입니다. (3) 위숭빠르크 11-04 380
38995 과격한 언어 자제좀... (3) 새연 11-05 380
38994 옷닭년의 그때그때 역사관 (1) 옷닭서방 11-07 380
38993 인혁당 사건에 왜놈들이 반성을 안한다. (1) 호두룩 11-08 380
38992 매국보수들 댓글부대 (2) 총명탕 11-09 380
38991 정치적 이슈로 싸우는 일이 없는 사회... (14) 옥토29 11-25 380
38990 저의 첫글은 11월25일 제가쓴글들 다 적어놔봤네요^^ (5) 책임 12-08 380
38989 영선,부겸 이도 죄인이는 싫답니다 (4) 삼성동그분 12-09 380
38988 어느 일본인의 짧지만 강한 댓글 (6) 삼성동그분 12-28 380
38987 위안부 관련해서 일본언론에서 주장햇던것들이 하나하… (6) 가가맨 01-02 380
38986 아무생각없이 지은 닉네임입니다 통궈족 01-22 380
38985 친박 패권주의를 타도해라. (1) 가상드리 01-29 380
38984 임기말까지 무리수는 더심해질거고 몇개 더 남아 있겠죠 호두룩 02-17 380
38983 친일파제거 (1) 따식이 02-24 380
38982 김진태 이ㅣ인간은 좀 나가리됐으면좋겠네요 (1) Assa 04-14 380
38981 20대 국회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5) 가상드리 04-16 380
38980 어제 보면 화합은 없었다. 친박들 국가 망치는 옹고집이 호두룩 05-19 380
38979 아오 열올라. 룬희 07-11 380
38978 [팩트체크] 날아간 AIIB 부총재 자리, 정부 책임 없나 (3) 처용 07-14 380
 <  7181  7182  7183  7184  7185  7186  7187  7188  7189  7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