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2-06 12:09
국민의 요구에 공소장공개를 명문화한건 노무현이죠.
 글쓴이 : OOOO문
조회 : 383  

국회법 128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통상 주요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국회는 이 조항에 따라 검찰 공소장을 제출받아 왔다.

이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돼 확립된 제도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이 아니면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가 그랬지요?

문재앙과 추미애는 노무현과 결이 다르다고....

노무현 노선과 가장 비슷한건 안 철수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굳민베자 20-02-06 12:14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때는 비공개할수 있다.... 라는 소린데여????? 그래서....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판사들이 떡검들에게... 경고한거자나여....
     
OOOO문 20-02-06 12:15
   
공소장 공개하면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나요? ㅎㅎㅎ

추미애는 비공개하면서도 아무런 이유도 대지 못했죠.
          
굳민베자 20-02-06 12:17
   
공소장을 공개하면... 공정한 재판이 된다.... 그럼... 언론플레이 하질 말았어야져.... 공정한 재판을 하면되지... 여론몰이를 하던게..... 떡검과 자한당인데... 공정한 재판 운운하고... 있는 토착왜구....
     
굳민베자 20-02-06 12:15
   
그리고... 자한당 국회의원은... 공개대상이 아니에여.... 멍청멍청 토착왜구님....
강탱구리 20-02-06 12:21
   
정보 공개법이란 근거를 만든거고 그 법률의 제한 사항을 읽어봐...누가 판단하는지....
보미왔니 20-02-06 12:32
   
그냥단다 20-02-06 14:15
   
와 이런사람들 많이보니 이젠 대충 패턴이보이네.. 민주당만 죽어라 욕하니 안먹히고.. 노무현 갈라치기할려고 노무현끌고오고.. 자한당 욕먹이는거 싫으니 안철수 끌고오고.. 님 한가지만 이야기함.. 노무현절친이자 동지가 문재인 인것만 알아두세요.. 이런거로 안통함..
딩루트 20-02-09 18:50
   
­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14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455
39002 트럼프는 주사파와 북한의 어설픈 속임수에 속지 않을겁… (6) 나100프로 02-27 380
39001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사가 있었네요. (1) 꾸암 02-28 380
39000 정치인 예능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3) 시유미 03-01 380
38999 2월 기업 체감경기 최악으로 치달아!! (4) 담덕대왕 03-01 380
38998 겐세이 보수들이 한국에서 하는짓들은 뭐로 비유되냐면 호두룩 03-04 380
38997 비핵화 얘기는 북한이 종종 했던 얘기란다!! (17) 담덕대왕 03-06 380
38996 찰스가 포스코 사외이사로 있을 때 거수기 역할 한 거 (1) 도이애비 03-17 380
38995 정부 개헌안 발표 (3) 지현사랑 03-22 380
38994 아래 정보에 대해 샤를리님 답변해보세요 (29) 꿈꾸는중 03-23 380
38993 봐라, 지금 정게가 갈라졌다는거쥐 (12) 네스카페 04-08 380
38992 겐세이준표가 노리는건, 혹시 (3) 네스카페 04-08 380
38991 이재명관련 sns글을 (20) 네스카페 04-08 380
38990 탈북자님들,,, (4) 항해사1 04-08 380
38989 정치인에게 적극대응은 없습니다. (7) 가쉽 04-10 380
38988 불리한 팩트가 나왔을 때 친노문빠 반응 (6) 샤를리 04-13 380
38987 [중복]어그로로 물든 정게 김성태로 정화!! (4) 생글이 04-13 380
38986 김경수 의원 된사람이네.. 최소한 사람 볼줄 아는 눈은 … (1) 호두룩 04-16 380
38985 맞는얘기입니다 (30) 반박불가 04-18 380
38984 보수들아 종북좌빨 타령 그만하고 홍발정하고 혼수성… (3) 하데승ㅇ 04-18 380
38983 문재인대통령 4.19참배 (2) monday 04-19 380
38982 더불어 조작당도 아니고 (17) 샤를리 04-20 380
38981 하나로 힘을 모읍시다 (11) 철매o 04-20 380
38980 이이제이를 폄하하지 마세요. (6) 황당한저주 04-24 380
38979 나저씨 한다 (5) 미쳐 04-25 380
38978 이야 옛날 아뒤 까지 다 꺼내 오는구나... (2) 달과육팬티 04-26 380
◀  <  7181  7182  7183  7184  7185  7186  7187  7188  7189  71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