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수사처의 설립취지는
권력에 대한 견제다
가장 큰 권력이면서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임명 및 추천권을 포기해야 공수처의 설립취지에 맞음.
그리고 대통령의 개노릇을 하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권력에 대한 견제
이거 하나만 보면 야당끼리 다수결로 추천 임명하는게 맞음.
천년만년 집권할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꼈을때를 생각해봐
지금이야 자한당에 칼 생기는거 같겠지만
대통령이 바뀌면 민주당의 칼이 될수도 있다.
여당이 대통령을 가지면 야당은 공수처를 가지고 서로 견제.
이게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 취지에도 맞음.
아 사권분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