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젤 좋아하는 정치인.  이해찬.

일단 떠들고 반박자료가지고 오면 모름쇠.

베충이들 멘붕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ㅂㄷㅂㄷ
핵대중이니 노무핵이니 하면서 그것만 붙들고
살았었는데
인제 뭐 빨고 살아할지 답답하겠네요

이해찬의원이 국무총리 할때가 멋졌는데요...
총리가 국회의원이랑 맞짱뜨는거 보면 ㄷㄷ합니다.

이해찬 세대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ㅋ
지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놓고선 저렇게 뻔뻔하다니
제발 야권 대선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네

뭘 어떻게 잘못 끼웠는지 설명을 하셔야...

개성공단의 자금이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가게끔 끼워놓았잖아요

님 짱인듯. 이명박/박근혜를 바보로 만들었네요.

이해찬 세대에게 물어본적이 있는데...
신나게 욕하다가 말미에 그러더군요..
결국은 연속성이 안되서 어쩔수 없게 됐을 뿐 이라고~

총국에서 민경련으로 가면서 당연히 자기들 공식환율 기준으로 책정해서 당국에서 상당 수 흡수한 뒤에 민경련에 전해지구요거기서 다시 30%세금으로 떼이는겁니다. 여기서도 세금으로 가져갈때는 달러 그대로, 노동자에게 지불할 때는 자신들 공식환율기준 북한원으로 환산해서 현물교환권의 형태로 지급하고 아주 일부만 북한원으로 지급합니다. 대신 일반시장과 달리 개성공단내 px의 물가는 비교적 낮춰서 관리하는 구조죠. 북한총국에서 남한으로 받은 임금을 깨끗하게 민경련에 전달하고 결과적으로 개성복지등의 명목으로 30%만 뗀다면 북한이 단한번도 임금직불을 허용한적이 없는 현실이 설명이 안됩니다. (참고로 임금직불은 당초 북한이 구두로 확인하고 규정에 걸어 놓고 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송사장px가 개성에서 유일한 px도 아닌데다(11개소중 하나) 제3국적자인 무역상에게 전달되는 자금을 우리 관할지역도 아닌 개성에서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는거구요. 차라리 공식환율 기준으로 물표와 북한원이 얼마나 노동자 개인에게 지급되는지 확인하는게 훨씬 용이한데 북한은 이것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죠. 그저 공개적으로 이해찬씨가 말한 내용을 반복할 뿐입니다.

북한의 모든 외화는 총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성공단만 특이한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외환위기 당시의 IMF 처럼 그들의 내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힘도 우리에겐 없어요.

개정님 논리대로면 북한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가
제대로 협상을 못해 핵개발 자금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호연님.  잘 읽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돈의 불투명성은 중국과 같이 북한정권의 숨통을 암묵적으로 풀어주고 있거나, 여타 안보상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국으로부터의 자금유입과는 달리 의미하는 바가 다를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직불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자금유용의 불투명성에 대해 안보상의 부담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정책행위에 뒤따르는 국내여론의 반작용도 마찬가지구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식으로 유입되었든 북한총국이 1차적으로 외환을 관리하는 이상 한국은 물론 중국등 제3국도 북핵개발에 자의든 타의든간에 사실상 기여한점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특별히 특정 정치세력의 생각일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 제재의 기본바탕이 되는 현실인식인데요 북한이 선군주의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총 gdp에서 수출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비중이 높은데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 미사일개발을 통한 대외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거여부를 떠나 이미 그 개연성은 충분한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해당사국중 오직 한국과 중국만이 국제사회의 묵인하에 내부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불투명성을 감수하고 대북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한국은 접게된 것이죠. 

북한의 내정이라 하셨지만 사실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직불 여부는 개성공단이 막 시작될 즈음의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지적되어온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셔도 당시 국감자료들을 어렵지 않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의 합의로 파생된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 제 32조에 따라서 임금직불제를 시행하기로 되어있으나 이는 참여정부시기는 물론 현재까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걸 내정간섭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북한이 당초 합의된 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거죠.
 
 당시 국감내용에 따르면 참여정부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아직 사업초기이고 중국이 과거 약 3년정도가 지나서야 직불제가 이루어졌음을 들어 추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하였으나 아시다시피 10년이 되는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즉 북한이 이해찬씨 주장대로 총국->민경련에 순수자금을 그대로 달러로 넘겨주는게 사실이라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수하는 시스템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경위가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란 것이죠. 현실적으로 당국에 의한 환치기가 선행되었을 여지가 높은데다, 30%에 해당하는 세금또한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정말 그들말대로 개성공단 복지에 쓰였을지여부)이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11개소 px의 회계장부를 공식적으로 제공받는것도 어렵구요. 결국 우리정부가 해당사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려면 비공식적인 자료를 통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엔 확보했다고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홍장관이 마치 증거를 까보일 수 있는양 실언한 점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책임없는 발언이었다 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대북경협사업의 자금 상당수가 북핵개발에 쓰였다는 상황의 개연성이 논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두 지점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요는 개성공단 자금의 불투명성을 용인하고 구조화한 시점이 일단은 참여정부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닌 이해찬씨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다그치는 상황은 조금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도 근본적인 쟁점포인트를 배제하고 장관의 '증거확보 및 공개여부'만에 포커스를 맞춘것도 미묘한 지점이구요. 솔직히 관심없는 국민들이 보면 무슨 북한은 억울하게 매도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피로되는게 보기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후 정권역시 임금직불제를 실천하지 못했기에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인식역시 인정하고 이 지점에 대해 특별히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해찬씨의 상기 발언에 대해 진보성향의 네티즌 분들이 필요이상으로 호응하는것 같아 기묘한 느낌이 드는건 어쩔 수 없는거 같습니다.

개정님은 비록 보는 각도가 서로 조금 다르더라도
팩트에 대해서 왜곡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설명해주신 글 마음 편하게 잘 읽었고 모르던 부분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안보 문제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고, 이를 보며 분통을 터트리던 국민들에게
이해찬 의원의 지적은 시원하다는 느낌을 주었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좀 시원했습니다만, 보기 불편한 분들도 계셨겠지요.

워낙 자세하게 비는 곳 없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따로 답글 달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잘 읽었습니다.

저도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진분들이 어떤식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알게되었습니다.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지금 개정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임금 직불제이고, 임금 직불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그 돈이 핵이나 무기개발에 쓰이게 된다는 논리를 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중간에 그 논리적 비약은 중단하셨지만요.

일반인이 느끼는 것은, 지금 정부가 떠드는 내용이 임금직불제와 상관없이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든 무슨 형태로든 돈을 주면 그게 핵개발이나 무기개발등에 쓰이는 걸로 인식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찬의 설명은 호도되는 면이 없잖아 있다하더라도,
저 윗글만 보자면 지적한 내용은
'경협'을 통해 북한에 지불한 금액의 상당수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게서도 나왔으므로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북한에 지불한 돈이 북핵개발이 되었다는식의 여론몰이가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의 불투명성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는 논리는 제겐 설득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어차피 외화를 북한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던 말던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북한의 외환고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경협규모가 더 확대된 지금에와서 이렇게 이런 논리로 중단되는게 어처구니 없을 따름이지요

안녕하세요 셀시노스님. 의견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하는 의견을 써주셨는데요.
먼저 홍장관의 문제발언은 통일부 장관이 내뱉은 말치고는 상당히 자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큰 틀에서 홍장관이 틀린 말을 한건 아니라 앞서 상기한 이유로 확신하지만 개성공단 문제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은 다수 국민들을 향한 '정부입장'으로는 분명히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해찬씨 발언문제인데 우선 정부측에서는, 즉 홍장관은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시절 '경협'을 통해 지불된 돈만이 북핵개발에 관여 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찬씨가 정부여당에 정치적 데미지를 주기위해 당연히 개성공단이 성장한다면 시간이 흐름에따라 점점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개성공단으로의 반출금을 직접 비교하고 나선 감이 있지요. 

 물론 해당 주장이 보수일각에서, 특히 일베와 같은 극우성향 네티즌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금과(실제 참여정부가 압도적이긴합니다.) 개성공단이 돌아감으로서 파생하는 북한으로의 반출금을 구분하지 못하여 생기는 오류로 당연히 저 또한 해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자금의 구조적 불투명성이 개성공단 중단의 근거가 되는가에 대한 쟁점은 '엄밀히 따지면 자금의 불투명성은 언제나 사업을 접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진보, 보수 어느 정부를 불문하고 묵과한 경향이 있었기에 특정정부를 필요이상으로 몰아세우는 소재로 쓰여서는 안된다.'라고 답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해찬씨를 다소 황당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제가 모든 책임은 참여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라 개성공단 자금의 군자금 전용론의 근본적인 원인인 임금직불제 불이행은 본인들이 세팅하고 끝내 북한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넘어간 공통의 과제라는 인식없이 유리한 정보만 흘리는 식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쳐만 취한 행태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송사장 px라 불리는 (11개소 px중 하나인) 업체의 매출전표 내지는 회계장부의 미확인을 들어 정부 정보망의 무능을 꾸짖는 것 역시, 보시기엔 통쾌하셨을지 몰라도 호연님과의 댓글에서 밝힌 이유로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는 비판이었다고 생각하구요. 

논외로 이번 개성공단 폐쇠결정은 사실 내연보다는 외연에 의해 촉발된 사태로 보는게 현실적인거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미국과 안보리의 초강도 경제제재을 앞두고 있다는 상황적 특수성이 기저에 깔려있고. 한국정부가 종래와 달리 국제사회(특히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더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연일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도 부족해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내린 결정에 가깝다는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 부분은 견해차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