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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31 01:42
최저임금 법안 해법 613때 "국민투표"에 맡기면??
 글쓴이 : KPOPer
조회 : 1,09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767?navigation=petitions <= 청와대 관련 청원




 요즘 최저임금 법안 때문에 문제가 아무 심각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 같은 문제였기에 이 문제를 풀 해법이 국민투표는 아닐까요??



 이제 남은 건 "대톨령의 거부권"인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613 선거 때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따로 국민투표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국민의 법안찬성이 과반수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되고...


 또 국민의 법안반대가 과반수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결정권을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다수결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합당한 해법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어떤 편을 선택하던 욕을 먹게 되어 있다면... 국민의 뜻에 맡겨버리는 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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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쉽 18-05-31 01:57
   
투표라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홍보기간도 필요하고 따로 법개정도 해야되는 문제라.
그런거 처리하라고 국회의원을 뽑는겁니다.
     
KPOPer 18-05-31 01:59
   
이미 국회의 손을 떠났기에 하는 말입니다.
이게 최선 아닐까요??
          
가쉽 18-05-31 02:31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전권을 위임한겁니다.
이런걸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을때 나와 뜻이 비슷한 사람을 뽑는겁니다.
4년동안 내 권한을 위임하는 거니까요.
국민이 여론을 형성할수는 있지만 권한은 없는 겁니다.
               
KPOPer 18-05-31 02:41
   
혹시라도 국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를 바로 잡으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준거라고 생각 안하세요??

모든 권리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인정되는 거구요.
대의민주주의도 법으로 인정되지만 거부권 역시 법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닐까요??

국회가 잘못된 판단을 한 시기??
대통령이 바로 잡아줘야 할 시기??
호랭이님 18-05-31 02:01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동계의 입장에 찬성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시금 노동계와 협의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들입니다. 이걸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건 다수결의 횡포로 보일 뿐이예요.
혼수상태 국회라지만 국회는 국회입니다.
엿같기는 해도 그들이 일반 국민보다 이 사안에 대해 더 심도있게 접근해 있구요.. 일단 그들에게 맞겨보고 안된다 싶으면 시위하는게 맞다고 보네요
     
KPOPer 18-05-31 02:08
   
만약 반대가 많다고 치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것도 국민들의 뜻으로 반대를 했다면...
과연 국회에서 그래도 다시 시도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여든 야든...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거니...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을까요?? 국회가??
호밀빵 18-05-31 08:28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했습니다.
이것이 민의라고 생각 안하는지...
민노총과 한노총이 나와서 시위하니까 민의라고 착각하는건 아닌지

저는 경제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연봉 4천만원까지 빨대꼽는건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의당 주장 들으려고 가보니까 그러더군요.
연봉 4천만원 이하는 해당되니까 투쟁해야 한다고... 어이가 없어서...

차상위 노동자가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처럼 최저임금이 말그대로 최하위층을 위한 임금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의혹은 있었죠.
민노총이 최저임금 받는 집단도 아닌데, 왜 최저임금 인상 시위 할 때, 나와서 거들까 하고... 이제보니 지들도 혜택을 보니 거들었던 거네요.

누구는 그러더군요.
부양가족 없는 알바생과 가장의 최저임금이 같냐고...
그러면 부양가족 있는 알바생은 더 받아야 하고, 부양가족 없는 차상위 노동자는 알바랑 똑같이 받아야 겠네요.
그래야 주장의 형평성이 맞죠.

차라리 차상위 노동자 상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복리후생비 다 없애자 하고, 알바급으로 전락하세요.
그런 다음 최저임금을 보다 더 많이 올리자고 주장하면 얼마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본질은 그래야 하는거죠.

그게 아니면, 차상위 노동자들 답게 최저임금 보다는 더 받아야 한다고, 임금 인상을 투쟁하세요.
왜 최저임금에 빨대꼽고 있습니까.
자존심도 없나.

지금의 차상위 노동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역겨운 돼지 같냐하면, 결국 알바생과 자신들은 다르다.
자신들은 더 많은 밥그릇을 챙겨야한다.
최저임금에 빨대 꼽으면서... 이런겁니다.
그놈의 욕심 덕지덕지... 없는 것들 끼리도 나는 한푼 더 챙겨야 한다... 아.. 욕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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