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정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감소
"최근 고용 악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 경기상황 감안해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 9천명으로 7만 2천명은 늘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4만 2천명으로 10만 2천명 줄었다.
최저임금이 올라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가 부담이 됐다면 기존에 고용원이 있던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고용원을 해고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흡수돼야 한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타격을 입지 않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정작 정작 자영업자의 증감폭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고용악화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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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김용기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자영업자 감소는 최저임금 영향권 밖의 일이 분명하다"며 "오히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대체로 내수에서 소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보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사 최저임금 영향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더라도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빨리 잡힐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도 있고, 애초 대부분 사업장이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고용하기 때문에 해고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수십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는데 지난해만 유독 증가했다"며 "이러한 통계적 효과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폭이 크다는 착각을 부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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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분석할수록 언론과 야당의 주장은 근거를 잃고 허물어집니다. 그들의 주장이 진정 나라를 걱정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 때문이라는 것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얼마든 수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근거를 날조, 왜곡하여 만든 악의적인 비난들은 비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작성일 : 18-08-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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