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위헌 판결 하는게 가장 깨끗할 거라고 보지만, 국회가 스스로 폐지하는게 더 깨끗할거라고 봅니다.

새누리가 선진화법을 유지하는 건 자가당착이고 정치적으로도 선진화법은 정말 쓰레기 국회를 만드는 쓰레기 법임.

위의 말을 바꾸면 19대 국회는 식물국회입니다. 정부여당이 무엇을 하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원래부터 선진화법은 다수결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반하는 위헌법이라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도 같습니다.
그러나 선진화법이야말로 소수의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훌륭한 법이라고 주장하던 분 들이 상황이 바뀌니 선진화법은 폐지돼야하고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정치인 다워 보입니다.

전 선진화법 옹호한 적 없습니다.

현 야당은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양보했고, 북한 인권법도 양보했고, 선거구 획정도 양보했구요. 새누리는 양보한 게 없구요.
양보하지 않는 새누리의 행태를 봐서 쓴 글입니다.

공무원연금법 통과시키는 조건에 더민당인지 새정연인가가 아시아문화전당법 통과조건을 걸어서 5.3조 뜯어냈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삥뜯기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당연히 처리해야할 법인데 왜 양보라고 하나요? 그것도 예산안, 경제법에 걸어 어떻게든 비틀고 방해하면서 쪽지예산 끼워넣다가 여론에 밀려 통과한 것입니다.

선거구획정은 국회가 시한을 넘겨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것이고 국회동의 없었다면 아직도 선거 못하고 있었을 것이니 무얼 양보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여당이 다수일 때는 다수결이 필요할 때 선진화법으로 걸어서 온갖 반대만 하더니 이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니 양보하면 되겠네요.  안건이 협상이 안되면 다수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수일 때는 양보하라하고 자기가 다수당 되니 다수결하자는 것은 얍삽함입니다.

현 우리나라 상황에선 선진화법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의 악법을 막긴했으니 그렇다고 지금의 야당들이 악법을 안만든다고 보장 못하겠고요 그것을 위해서도 선진화법은 아직 현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황에선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