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후보들이 티비토론회에서나 공약집에서 내건 복지정책들 보면서 이건 누구하나 할 것 없이 반쪽짜리 복지정책이고 현실성도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네요.
뭐랄까.. 지금 펴겠다고 내놓은 공약이 대기업직원 및 제법 네임벨류 있는 회사 그리고 공무원과 공기업에 치중된 복지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내 생산노동인구의 절반이상이 자영업 및 소상공인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와 처우개선은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남성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만 봐도.. 이건 일정수준이상 규모가 되는 회사와 공무원 아닌 이상 현실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이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골고루 미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남성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휴가를 주고 그 휴직기간 동안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한다는것 같은데 1인 사장시스템인 개인사업자들과 10인이하 소상공인들은 절대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죠. 당장 직원이 출산등의 이유로 휴직해버리면 업무의 공백이 생겨버리고 그 공백은 남은 직원들의 몫이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해도 결국 비용대비 회사의 손해가 큰게 사실입니다.
또한. 피씨방 노래방 당구장 베이커리 치킨집 피자집 중국집 열쇠공 옷가게 미용실 약국 등의 시장골목상권과 축산 농수산과 같은 1인사업체의 경우 휴직과 동시에 폐업(장사도 못하면서 임대료는 계속내게되는)과 다름없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결국 휴직시 대체자원이 정상적으로 투입가능하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대기업 및 관공서 공무원 교사와 같은 이미 안정적인 직장과 수익원이 보장된 직종에 더욱 혜택을 주는 일이겠지요.
물론 그런 혜택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런 혜택에 소외될 수 있는 계층과 직종에게는 다른측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선 복지관련 정책들 보면 단순 수당올라준거나 육아관련 특정층 휴직하는 것외에 눈에 보이는 복지정책이 없네요.
최저시급 1만원인상을 내새우기에 앞서 이 나라 노동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영업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료 상한제 건물주의 불합리한 갑질과 같은 처우개선을 약속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진 경영환경 속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소속된 알바 및 직원들의 최저시급 문제도 점층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왜 이나라에서는 자수성가한 기업인과 부자들에게는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불노소득으로 건물받고 부동산받고 호의호식하는 특권층에는 아무런 조치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좋은 아이템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부자된 이들을 평가절하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 기생해서 편하게 임대료나 받고 갑질하는 부동산부자들은 증세하지 않는지.
혹 이나라 정치인 국회의원 및 그들의 친인척 혈연지연학연의 작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은 아닌지..
자영업 소상공인 살리는 임대료 상한제만들고 공매도금지만 시켜도 최소 500만표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성일 : 17-05-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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