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귀괴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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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위기 도래 … 임기 마지막해 28조, 차기정부 5년간 신규사업비는 고작 39조

국방예산이 군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차기 정부가 무기구입에 쓸 돈이 바닥나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첨단무기를 대거 구입해온 이명박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에 초대형 무기사업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이명박정부가 올해 1년간 신규로 착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무기도입사업은 40개로, 총사업비가 2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국방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차기 전투기와 한국형 기동헬기(6조256억원), 철매-2(2조7118억원) 등 1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이 7개에 이른다. 이들 사업비를 합하면 23조원이 넘는다.

특히 임기말까지 1년간 해외구매계약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지난해 이월된 사업 4개를 포함해 10개로, 13조7969억원 규모다. 2008년부터 4년간 계약한 해외 무기구매비(12조2176억원)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액수로 평가된다.



이처럼 이명박정부 임기 마지막해에 엄청난 무기구매계약이 예상됨에 따라 차기정부가 집행할 신규 무기사업비가 대거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9개 사업이 차차기 정부로 넘어갔고, 신규사업의 5년간 누적예산은 4조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연구원(KIDA)이 공개한 지난해 11월 국방부의 '13~17 국방중기계획 재원판단 및 배분'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착수하게 될 신규사업은 모두 116개이며, 이들 사업의 5년간 누적 소요재원은 13조9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 4월 방추위가 최종 의결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5년간 결정할 신규사업은 9개가 줄어든 107개였다.

5년간 누적 소요재원은 8조9000억원으로 축소돼 신규사업 착수가 대거 연기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규사업 총사업비는 35조원에 머물렀다.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국방예산이 지난 11일 제출된 방추위의 국방중기계획 수정안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국방부가 돌연 북핵 등 대응 6개 신규사업(총사업비 4조3000억원, 5년 누적예산 2조7000억원)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차기정부가 113개 신규사업에 대해 39조3000억원을 계약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이 늘어났지만, 기획재정부는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할 공중급유기사업 등의 예산을 칼질하고 있다. 차기정부가 실제 계약하는 금액은 39조원을 훨씬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