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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2 21:16

펌 수교와 국가의 인정은 다른 행위

글쓴이 : 트러블이당

위 블로그는, 통일부에서 2012년 1월까지 운영했던 공식 블로그다.(현재는 다른 블로그로 이사갔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국가"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효과설에서도, 타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약하다고 표현되어있다)

하지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곳은 구공산권 10여개국 남짓이었고. (그 당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한 곳은 세계 100여개국이 넘었다.)

수교와 국가의 인정은 다른 행위임을 잊지 말자.

(현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자료가 없어..통일부에도 전화해봤는데 모르더라 ㅋㅋ)

좌빨들이 UN동시가입을 가지고 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운운했는데, 북한을 "정치체"로 인정한 것이지, 결코 "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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