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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0 13:25

수사를 기다리자고 하시는데............

글쓴이 : 루슬란

용의자는 한국에 도피한 상황이고

미국경찰은 용의자도 없이 어떻게 수사를 한다는 말인가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용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단서중에 하나인데..........

용의자가 도망쳤는데 무슨 수사를 기다리자고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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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Snoop 13-05-10 13:28 신문 내용중 일부입니다. 한미 양국은 형사ㆍ사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는 범죄인 인도와 위탁 조사,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의혹을 특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성범죄 수사는 강간치상이나 아동 상대 성폭력 등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피해자 본인의 고소로 이뤄지는 ‘친고죄’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본인 신고는 물론 수사관의 인지로도 수사할 수 있다. 추가로 신병인도까직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문 내용중 일부입니다. 한미 양국은 형사ㆍ사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는 범죄인 인도와 위탁 조사,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의혹을 특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성범죄 수사는 강간치상이나 아동 상대 성폭력 등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피해자 본인의 고소로 이뤄지는 ‘친고죄’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본인 신고는 물론 수사관의 인지로도 수사할 수 있다. 추가로 신병인도까직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메이져 13-05-10 13: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140438 신병인도는 징역 1년 이상만 해당되고 아무리 피해자가 미국 시민권자라고는 해도 한국 대사관 인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140438 신병인도는 징역 1년 이상만 해당되고 아무리 피해자가 미국 시민권자라고는 해도 한국 대사관 인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네요.



		혁명 13-05-10 13:33 성추행이란게 주관적이라... 아무리 안했다고해도 처벌을 연관되서 받을것같음 성추행이란게 주관적이라... 아무리 안했다고해도 처벌을 연관되서 받을것같음



		OIEI 13-05-10 13:35 성추행은 거짓이 아닌거같아요 현재 상황만보면... 거짓이라면 아내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혼자 귀국?? 억울하면 그자리에서 따지고 나서야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성추행은 거짓이 아닌거같아요 현재 상황만보면... 거짓이라면 아내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혼자 귀국?? 억울하면 그자리에서 따지고 나서야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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