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ㄹ떨어봐야 뭐 달라지나 더 드러날 것도 없는 지 밑천만 애닳지 ㅋ

국회의원도 큰 권력이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까지 하지
실제 대통령 탄핵은 최소2회 임정포함 3회 논의가 됐는데
국회의원 탄핵은? 대통령 1명당 국회의원은 250이상이지 5년 4년 임기 적용해도 근데 몇명이나 국회의원이 탄핵 됐을까?

대통령보다 크냐?

야당이 여당보다 크냐?


아님 짜지시고..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가지면 그거야말로 재앙의 시작임.

야당이 작아서 선의고 정의냐?
언더독이 정의냐? 풉 지들이 맨날 말하는걸

ㅈㄴ게 언더독이라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 운운하냐

언더독이 정의라고는 안했지만

권력의 집중화는 독재와 부패로 가는길.

언더독이라고 말은 안했지만 그 주장이지
야당이 힘이 더 약하니 아주라 하는거 아님?
근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야당이 더 부패했거든
감시의 눈이 분산 되어서 오히려 더 척결하기 어렵거든

최순실이 또 나오면 첫불 들지만 최경환 김성태 임선동 이런 애들이 수십명 나와도 촛불 안들잖아

견제받지 않는 권력 니들 강효상 방탄 국회 열어줄거잖아 임기 다채우고 재판 받을거 아냐
 
국민을 설득할려면 좀 지나온 행적을 보고 염치라는게 없냐

야당이 더 부패했다는 말은 느낌적인 느낌이고

헌법은 삼권분립같은 서로 견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이 사냥개를 하나 더 가지는것만큼

헌법 파괴는 없음.

자유당의 개가
권력의 견제를 입에 담는다 ㅋㅋㅋㅋㅋ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있나 ㅋㅋㅋㅋㅋ

풉 입법 사법 행정에서 입법이 수사권 갖는건 권력의 비대화가 아니냐?
우리가 대통령제인 것은 먼저 생각하고 말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에 의해서 적법하게 커지는 것이 동의를 했다는 것임
물론 국회의 권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커지는 것에 동의 했지 다만 둘이 충돌하면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다는 것이지 적법한 절차내에서란 전제로
그걸로 다 설명 될 수는 없지만 마냥 대통령의 권한을 죄악시 하고 국회 특히 야당을 언더독으로 보고 정의를 부여할 수 있냐? 니들이 맨날 얘기하는 언더독의 함정이 이거 아냐?

가장 큰 권력이 사냥개를 하나 더 갖겠다는건데

야당이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거 아니냐?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음.

독재로 가는길이다.

야당에 주는 것도 말이 안되잖아 니가 봐도
권은희 안에 보면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에 기소시 한번 더 외부위원회 배심원제도 같은 걸로 기소전에 기소여부를 정하게 했더라
어차피 행정부 산하조직이고 수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권력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거 같으면 그런 위원회를 두던가

누구한테 줘도 말이 안되지만

굳이 해야 한다면 야당이지.

설립취지를 생각해야지

여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야당에서 공수처로 견제

이게 부패도 막고 독재도 막는 길임.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부패에 대한 견제지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끝이지
공수처없이도 전임대통령 감방보낸 게 어디 한둘이야?

문제는 철밥통들이지. 수십년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거 같아?

이게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지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핵심이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가지면 안된다는거임.

부패에 대한 견제가 안됨.


가장 정부의 부패를 까고 싶은 놈들

즉, 야당에게 공수처를 던져줘야

부패에 대한 견제가 되는거지.

현실은 외교부가 야당에게 국가기밀을 건네줄 정도로 부패한 거지. 그런 야당이 공수처장? 지나가던 개가 웃지

부패한 놈이 부패를 조질 수 없거든. 5년짜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 5년마다 공수처장도 물갈이 되고 애초에 대통령은 5년만 지나면 권력빠져서 심판을 당하는 자리니까

미안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북한에 달러송금도 한 놈들임.

누가 더 부패했는지는 너의 느낌적인 느낌일뿐


헌법과 공수처의 설립취지를 보자면

야당이 공수처를 가져야 됨.

증거없는 소린 집어치우고 야당이 믿을 수 없는 건 국가기밀 폭로로 이미 증명된 사실, 국민이 선거로 보여준 믿음이 여당이란 건 변하지 않아

필요한 건 암행어사지 겨우 5년짜리 권력 견제가 아니다.

특검팀은 곧 현대그룹이 대북 7대 사업권[4] 구입 명목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 정부에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그 중 정부는 1억 달러의 정책지원금 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자금마련을 하지 못하여 현대그룹에서 부담하였다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5] 정부가 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 그룹의 송금을 도왔다는 것.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에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고 추가적으로 현대의 비자금 150억이 드러나는 등 현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당시 현대 회장이자 사건 핵심 인물인 정몽헌 회장이 현대 계동 사옥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 사건 관계자들이 줄줄히 징역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외에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이 수감되었다. 박지원을 제외한 이들은 2004년 일찌감치 사면되었으나 박지원만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야 특별사면되었다. 그런데 사실 박지원은 엄밀히 말해 대북송금 때문에 감옥 간 것은 아니었다. 현대비자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SK에서 3천만원, 금호에서 7천만원을 따로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을 살다 온 것이다. 어쨌든 이는 당시 지지율이 악화되었던 참여정부가 동교동계에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고자 결정했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대북송금이 사실로 들어나고, 한나라당에서 추가송금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 연장안을 제출하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특검의 연장은 좌절되었고, 추가적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중단되었다.

이런 상븅신이 또있을까

무슨 종교 다니길래 지말이 곧 법이요 진리요

무조건 따르라는건지  이거 병원가야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