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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14:52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글쓴이 : 굳민베자

영장의 기각사유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는것입니다.

조국이 죄를 지었을수는 있지만.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내용에는 그런 죄가 있다한들 구속까지 할만큼의

중대성이 없다는 뜻 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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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인검심 19-12-27 14:58 그렇죠 판결 원문에 있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하에서요 그렇죠 판결 원문에 있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하에서요



		밀푀유 19-12-27 14:58 죄질이 나쁘고 소명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 없으시고 많이 즐기고 계세요 ㅎㅎ 죄질이 나쁘고 소명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 없으시고 많이 즐기고 계세요 ㅎㅎ



		활인검심 19-12-27 14:59 "죄질이 나쁘다고 소명 됐다"라는거 기레기가 소설 쓴거인데? 판결문 원문 읽어봐라 그런 얘기 없다 "죄질이 나쁘다고 소명 됐다"라는거 기레기가 소설 쓴거인데? 판결문 원문 읽어봐라 그런 얘기 없다



		광혈랑 19-12-27 15:09 모르면 나대질 말던가...ㅋㅋㅋㅋㅋㅋ 잦도 모르면서 나대면 다인가?..ㅋㅋㅋㅋㅋㅋㅋ 모르면 나대질 말던가...ㅋㅋㅋㅋㅋㅋ 잦도 모르면서 나대면 다인가?..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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