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게로 꺼지세요^^

기타소득은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규칙적으로 퇴직금과 수당까지 받아먹는 종교인들이 기타소득이라는건 사실 이해가 안되고

종교인들중 천주교와 일부 교회는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기획하고 있는데로

기타소득취급하고 일괄 필요경비 80% 공제에 4.4%로 과세하게되면 고소득자는 유리하게 저소득자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될수있음

'간단하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으로만 비교하면 (다른요건으로 달라질수도 있음)
 
예를들어 연봉 1500 이 근로소득을 낸다고하면 근로소득공제 500+ (1500-500) *50% : 1000만원 공제

과표 500만원 * 6%면 30만원만 내면됨

근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1500 - (1500*80%)] : 300 * 22% : 66만원임

ps 근로소득공제율이나 세율은 안본지 오래되서 개정됐으면 다시한번 계산해보면 될거임

어디 세무사 사무소에서 기장대리 하시나봐요?

기장대리따위 하는 사람들이 저런걸 아나? ㅋㅋㅋ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선
과세대상자들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종교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음

엄청난 과세 저항이 반드시 생김

자신들의 행위를 봉사이며 봉사에 대한 대가로 보지 절대 근로라고 생각하지 않음

기타소득은 열거주의에 따라 열거되어있는 항목에 한해 적용되는것이므로 조문 한줄 개정하면 됨

과세 형평성 문제 말씀하시는데

기타소득의 경우에 80%를 무조건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세법을 님이 잘 못 이해 한 거지요...

최소한 80%이고 관련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더 들어간 비용이 증빙이 있다면 80%이상도 인정함
실제 그 사례도 있음
그러나 실무상 거의 기타소득 따위에 80% 필요경비 인정받고 과세종결시키는 경우가 편하고 과세당국에게 80%이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안하는 것 뿐임

그러나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등에 이들에 대한 비용지출의 증빙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그걸로 소득공제..혹은 앞으로 개정될 예정인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됨

제가 일괄로 80%로 잡은이유가 최대한 기타소득을 유리하게 만들어본다음
근로소득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한거였음
최대공제금액인 80%로 잡아도 근로소득에 비해서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됨
고소득 종교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변환할때 이득이라고 보면됨
필요경비 왠만하면 80%다 해줄것 같고 잘 살펴볼것 같지도 않음
(천주교와 일부교회는 근로소득으로 납세의 의무를 하고있음)

정부개정안
기타소득 내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소득에 따라 최대 80%에서 20%까지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

정부개정안에서는 최대 80%라고 전달해왔음 (기재부 발표는 안남)

님의 MAX 80% 기재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말한 듯 하고

본인이 말한 MIN 80%는 현행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일반에 관한 내용임


난 기재부의 종교인 개정안은 알지 못하고 있어 왔음

만약 기재부가 님이 말한 발표내용과 같다면
분명히 종교인의 과세자료를 통계를 통해 어느정도 파악하고 하는 것이니 나름 타당성이 있을 거임

솔직히 80%이상 공제받는 경우 본적이 없음 사실 그쪽 업무를 몇년 안보긴 했지만

근무하고 있는동안 한건도 없었음 물론 사례가 있겠지만 극히 일부기 때문에

고려하긴 어렵다고 봄

ㅇㅇ
실무상 거의 없음
실비변상적 성질의 돈이 실제로 더 지출 되었다 하여도 과세당국에 대항하여 소명하기가 어려움

그러나
종교인의 경우
소칙이나 집행규칙등을 만들어 증빙확보를 쉽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함

또한 연말정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됨

들떨어진 사기꾼.

또 인증해줘?????

해줄까???

북파교육 받은거좀 인증해봐라 ㅋㅋㅋㅋㅋ
어설픈 자격증 사기 치지말고 ㅋㅋㅋㅋ

내가 북파교육 분명히 그때 게시판 상황 다 농담 하는 분위기라 장난삼아 어디 주어들은거 말한거라 분명히 언급했고

북파 유공자회분들 노하지 않게 더이상 언급 말라했다

자격증 사기?

그러니깐..내가 만약 맞으면...짜증이 확 나서 그러는구나?
^ ^

쫄리고 도망갈길 없으면 농담이래지 존나 의기양양하게 자랑질 이더만 ㅋㅋㅋ
일베가서 더 공부하고 와라 ㅋㅋㅋ

등록증 자체가 확연히 달라요.

별로 물어본 사람도 없는데 뜬금없이 회계사 등록증 올리고\

열등감에 쩔었나 봄 ㅋㅋ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 받는 댓가는 그럼 불로소득이 되는 것이죠. 아마 교회와 사찰에 대한 세금을 합법화하면 거둬들이는 세수가 장난이 아닐겁니다. 전국에 깔린 교회가 몇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