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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깨버린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사례는 진짜ㅋㅋ
투표하면 질수도 있으니 나쁜투표 착한거부로 투표율을 낮춰서
개표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에 경악했었죠ㅋㅋㅋ

항상 민주정치를 외치던 민주당이 그렇게 나와서 어이없었죠.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 아니던가요?? 국민의 최고 주권 중 하나인 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명시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죠.

차라리, 설득을 하던가요. 의원쯤 되는 사람들이 피켓들고 쫓아다니면서 나쁜 투표 하지 말자고 선동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죠.

ㅋㅋ 이건 또 무슨 멍청한 소리야..  어차피 주민투표

그당시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1/3가 넘어야 하는데

 당시 교육감 선거도 120만이 채 안넘었어요.. 교육감...선거인데도..

이거 300만 넘겨야 하는데..오세훈이 그당시에 시물레이션 안돌려봤을까?

방해도 필요 없어요` 아저씨 ㅋ 겁나 선전해도 될 까 말까도 아니고

될 가능성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할 수 가 없었던거지 ..정치적 계산기 두둘긴거야... 


오세훈이.. 주민투표 홍보비만 얼마썼는데요 ㅋ

그러면 나쁜투표 착한거부 운동을 왜 했을까요?
나쁜투표 착한거부 보다는 반대한다고 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나았지 않나?
국회의결의 경우는 새누리가 과반수 이상이고 당론이 정해졌는데도 투표 안한다고 난리친 정당 아닌가?

투표의 참여 방식엔 기권이라는 의사 표현도 있습니다. 모든 공적 기관장을 뽑는 투표 하위의 개념보다 낮은게 주민 투표 방식인데  애초에

 원래 주민투표 제도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민들이 스스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바꿔 나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뽑힌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말을 잘 안 듣더라도 꼭 필요한 제도는 국민들 스스로 손으로 만들 수 있게 열어놓은 것이죠...

물론.. 이게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투표의 성립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성립 자체가.. 안되는건 야당도 여당도 오세훈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말했잖아요 300만명 이상이면 서울시장을 뽑을떄나 나오는 수치입니다. 시물레이션 돌렸다고 말했죠? 절대~로 안나옵니다 이수치...
실제..정치판에 있던 사람들은 다알았어요..그래서.. 여당에서도 말렸던 거고..

.오세훈은 이걸 빌미로 당시 집권여당조차 반대하는 승부처를 던진거였는데(홍준표가 그때 엄청 화났었다고 하죠)

..본인이 명분을 쌓고 희생되는 이미지로 만들어 대권 주자 가는 속셈이였고...


야당은 이것에 대해 부결되는 것 자체가 어차피 오세훈의 노림수니..그 투표의 전략적 속내까지도 거부하겠다는 일종의 거부권 행사에요....그게 너무 복잡하니.. 착한 거부..이런식으로 표현한거고

기권이란 방식도 있다고요?ㅋㅋㅋㅋ
이분들 대선때만 되면 투표율 타령하시는분들 아닌가ㅋㅋㅋ
 낮은 투표율이라도 민의를 반영하는게 투표인데
그걸 투표율 부족으로 개표조차 못하게 만들고
민주주의 외치는건 대체 어디식 민주주의ㅋㅋㅋ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는 '취지' 자체가 뭔가요?  '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나요?'
투표율과 상관없이 한표의차이라도 당선이 확정되는 일반적 투표와...일정이상
비율이 올라가야 뽑히는 주민투표제는...투표가 될 사안 자체가..하위개념이란거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처럼 이미.. '뽑아야 하는'  사회적 합의체가 아니라
'무상급식 찬반' 이냐는 '논의'자체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게다가 투표율이랑 상관없이 진행하는 선거와 다르게 주민투표는 일정이상 투표율이 있어야 합니다. 차등성이 존재하는 이유죠)

'취지'의 목적성이 차별 논란이 있는 무상 급식 찬반 투표인데다가.. 목적성이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어요..거기에 대한 '거부권'이에요

이주민투표는 그 사람의 의중이 깔린 거에요 합의된 선거에서 후보들 가운대를 찍는 '기권표'
라는 개념이 존재하느니만큼 이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거에요

버러지들 표결 거부한게 섹누린데 더위 처먹어 실성한듯 자뻑  꿈트림 군무를 알흠답게 추네? ㅋ

좀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인구수가 딸려서...ㅋㅋㅋ

좀비들 저런 말 못하게 선거법 좀 바꿔야합니다.
인구별이 아닌 지역별로 그래야 인구가 어떠하니 저런말을 안하지...

대선,총선 같은 국가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투표는 민의 반영을 위해 해야만 하지만

오세훈이 한것 같이 지자체 장이 자기 정치적 입장을 표출하기 위해 억지로 진행한

주민투표는 반드시 해야할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대선,총선의 경우 참여자가 극도로 적더라 하더라도 대표성에 논란은 있겠지만

결과는 합법적으로 인정 되니 참여하지 않는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반면 주민투표는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의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참여를 해서

반대하는 것보다 더 큰 반대 의사의 표현이 되는 것이니 투표 불참운동이 나쁜것은 아니죠.

그런사람들이 대선때 투표율 끌어올리면 승산이 있다면서

투표하기 운동을 펼쳤음?

헌법에 명시된 투표의 투표율은 높아야 하는건 지향점이 맞죠

하지만 국민적 합의 없이 논의 중인 사안인 주민투표는 발의 자체가 정치공세라면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위개념입니다. ㅋ

니가 뭘 알겠냐만

정당이 국회 보이콧하는 일이야 가끔 있는 일이기는 해도 그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삐졌어~ 이런 거면 참 우습죠. 그리고 주민투표하고 국회의원들 투표하고 같은 걸로 보는 센스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