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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30 23:38
왜 대다수 국민이 선호하는 대통령제를 바꾸려하는가
 글쓴이 : 독산
조회 : 1,100  

어차피 당분간은 민주당이 우세 정당일 터인데 자한과 바미당은 왜 내각제(겉으로는 외치와 내치)로의 개헌을 주장할까?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 답이 보이는듯도 하다.

바로 정경유착이다.

대통령은 직접 국민의 손에 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내각제는 상대당 국회의원이라도 일부는 재물에 의하든 자리배분에 의하든 충분히 목적을 위한 권력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권력 대행자를 선출하는 일을 국민이 아닌 정경의 유착에 의해 선출코자 하는 지극히 불순한 의도를 지닌 꼼수인 것이다.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굳건히 정경유착을 뿌리칠 정도의 자질을 갖추는 일이 우선이다.

 그런 세월이 오기는 할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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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구 18-04-30 23:40
   
우리나라 국개의원 수준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있어서....

국개의원들한테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더 주는건 무조건 반대...
winston 18-04-30 23:41
   
대통령으로 밀만한 인물이 없으니까용~
부쳐핸섬 18-04-30 23:48
   
내각제를 도입하려거든 입법부가 본인들의 직무부터나 똑바로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회복하는게 우선이라는걸 먼저알아야할듯. 물론 몰라서 내각제외치는거 아닐테고 그냥 개헌하기 싫다는거지.
혹뿌리 18-04-30 23:51
   
자신들이 불리하니 저런거죠 유리하면 나서지도 않을놈들임,
짐레이너 18-04-30 23:53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국회의원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약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자체와 노동조합,시민단체등의 발언권이 더 강하죠.

이런 부분은 깡그리 무시하고 내각제 운운하는것은 제왕적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심뽀일뿐..
째이스 18-04-30 23:55
   
뻔한거죠.  저쪽 진영에 대통령될만한 후보가 없거든요.

선거해봐야 못이기니까... 권력을 나누어 먹기위해서 의원내각제 하자는 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
신비루 18-05-01 00:07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내각제는 완전히 끝났어요.ㅎ
monday 18-05-01 00:13
   
유럽도 일본도 원래 근세까지 소국들의 연합국가인데 제국주의 하느라 억지로 국가 개념이 생긴거고

심지어 같은 나라에 언어가 세개 일 정도니 내각제가 일리있을 수도......근데

우린 다르죠........천년 가까이 중앙집권제 통일 국가였는데

오지랖 넓은 국민성에도 안맞고......내각제 하기엔 너무 똑똑한 국민들 임
우짤끼고 18-05-01 01:30
   
이대로면 한 30년은 청와대 구경도 못할테니까...
merong 18-05-01 02:29
   
임기 시작한지 1년도 안됐는데,
'제왕적'인 모습은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대통령제'의 장점은 엄청나게 봐버렸다.

'제왕적 국회의원'의 단점은 요즘 많이들 보고 있는 중...
개개미 18-05-01 07:49
   
대통령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수백명인 국개의원들을 건사하려면... 나라 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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