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맹님..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왜 글제에 좌파님들 보라고 쓰는겁니까?
"까만콩"님이나 "기억의습작"님에게 법을 잘못알고 있다고 쓰세요.

왜
쓸데없이 또 좌파들 보라고 글 씁니까?
저 두분이 좌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까만콩"이나 "기억의습작"이라고 쓰면 가생이 정게 규칙에 어긋나요.
개나리꽃님한텐 죄송하지만 그래서 정신승리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죄송

알겠습니다..
전 갠적으로 두 분이 법을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님 글을 보면 님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법조인이 아니니 뭐라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두 분의 생각도 만약 틀렸다고 인정하면..
잘못된것을 시인하면 될것으로 생각되네요.

예. 개나리꽂님과 같이 이 문제에 있어서 공방이 가지않은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꾸벅

쩝,, 정신승리 하시던 분덜 또 잠수타셨네 ㅋㅋㅋ
언제나 같은 패턴이지만 ㅎ

ㅋㅋㅋ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나?
잠수탔다고? ㅋㅋㅋㅋ
댁이야 말로 정신승리임...

그리고 법공부좀 제대로 해 ㅋㅋㅋㅋ
법령만 긁어 오면 다 되는줄 알아? ㅋㅋㅋ

종북벌레들이 그렇죠 뭐..
선량한 정상적 진보분들만 욕보이는 꼴 ㅜㅠ

신상털이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명예회손과 더불어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회손으로만 알려져서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신상털기는 정보보호 법률에 저촉되는거랍니다.

국정원녀의 신상을 털던 민주당도 멀쩡한데
종북쓰레기들 신상좀 털었다고 무슨 법이 그리 엄격히 적용될까요 ㅡㅡㅋ
뭐 종북을 비호하고 쉴드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은 확실히 알겠네요
에휴 이 나라 안보가 풍전등화구나 ㅜㅠ

마고 이십색기는 필명부터가 재수가 털리는구나  주딩이만 나불나불대는게 꼭 김정은 개돼지 같구나

민주당이 실명, 주민번호, 이메일, 사진을 퍼날랐나요? ㅎㅎ
물타기 하지 마세요. ㅎㅎㅎ

실시간 생중계에 주소,부동산 거래내역, 가족사항등등을 공개했지요.

이미 내가 밑에서 설명해줬을텐데?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받기위한 조건을? ㅉㅉㅉㅉ
이제와서 뒷북치고 앉아있어? ㅋㅋㅋㅋㅋㅋㅋ
그저께 부터 내가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을 이야기했구만...ㅋㅋㅋ
인터넷 뒤지느라 혼났다...ㅎㅎㅎㅎ

인터넷 좀 더 검색해보셈....ㅋㅋㅋ
명예훼손에서 공공의 이익으로 빠져나가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빠져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ㅋㅋㅋ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실제 판례는 어땠는지 전혀 언급이 없이...

거봐 법령에 '공공의 이익'은 용서된대. 종북 까발리는건 공공의 이익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터가 난 법을 잘몰라요라고 광고하는거 밖에 안돼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