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게 과도한 복지인지 언급없이 그냥 과도한 복지는 반대인가요 ??

저기....복지 관련 예산이 OECD 꼴찌인 나라에서 미리 겁먹고 할만한 얘기는 아닐 듯 싶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과도한 복지를 하는 나라인감요?

팩트조차 없는 이런글을 올리는건 좀 쪽팔리지 않나?  복지가 부족한 나라라는 게, 팩튼데? ㅋㅋㅋ

참. 빨리 방학이 끝나던가 해야지...,

잡게에서 한글 익혀야될 수준..,

과도? 그냥 평균만 하라고 하세요.

댓글들보면
담배값은 oecd랑 비교해서 ppp대비 가격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하면, 국내 사정이랑 외국사정이랑 다르다고 하고.
 한편으론 재정에따라 나라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복지는 또 oecd랑 비교하고.  참...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보편급식은 내 아이 먹이는건데...재정상관 없이 일단 무조건 해야지 하면서 찬성하고. 똑같이 내 아이 먹이는건데.. 취지인 보편 보육은 재정이나 주고 해라 하면서 반대하고.
그냥 야당지지자라고 하세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가게.

일단 여기 댓글에 담배값 인상 관련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만, 도리아님이 OECD 관련된 얘기를 담배값 인상과 복지 관련 논의에서 "다르게" 인용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끌어다 붙여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직 우리나라 담배값이 OECD 평균에 비해 많이 싼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담배값 인상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진 않습니다. 더 비싸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다만 담배값 인상의 - 정확히는 담배에 붙은 간접세 인상의 백그라운드가 기업 법인세와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좀 더 조사를 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려버리면 됩니다. 한 갑에 만원.

지난 새누리당 정권동안 기업 분야의 세수와 개인 소득세 / 간접세 분야의 세수가 역전된 자료를 보시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술, 수도, 전기...

님의 그런 "같은 잣대"가 모든 사안에 공정히 적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과도한 복지라 .......
복지란걸 하긴 했나요 ??????????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한데 그 당시에 복지예산 아깝다고 징징대던 개쉐들이 4대강이랑 자원외교에 버린 돈을 생각해 보니 돌아버릴것 같네요. 최소한 법인세라도 인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겠는데 그냥 정부 돈 없다는 소리 들어주고 싶지도 않네요.

복지논쟁때 애초에 보수가 주장하던게 세수 여건에 맞게
아래서부터 복지대상을 늘리자는거였는데
그렇게 보편복지 외처놓고 이제 돈 부족하면 부자는 제외하고
선별복지하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