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낮은 거에요. 북유럽은 더 높고 호주만 해도 세무 목적 상 최상위 소득 계층인 18만불 부터는 세금이 45%임. 간접세로 이미 10% 부가세도 내고 있고요. 법인세는 대략 30%. 하지만 그만큼 복지, 특히 의료 복지는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높은 것 같지만 세계에서 살기 좋고 사회가 안정된 나라로 뽑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북유럽, 호주, 캐나다 같은 걸 보면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법인세 8%와 경쟁하려는 듯...
선진국 정부 추세 운운하면서 선진국의 부자증세 조세와 보편적 복지는 뒤로 감추고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이상한 이름 붙인 부자와 대기업 감세로 고용창출과 기업투자를
유도한다는 사탕발림으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기업 유보금만 쌓게해주는 뻘짓거리를 시전중!

질문의 요점은 근로소득 50만 달러이상의 부부에 대해 자본소득에 4.2% 추가 세율향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세율을 올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최고세율은 38%입니다.
근로소득세 세수비율은  GDP 대비 OECD 최하위권으로 근로소득 세수를 올리려면 상위 50% 모두에 대해 세율을 올려할 것 같고 전 국민적으로 반대가 심할 것 같네요.  위의 근로소득 상위 1%에 대한 자본소득 세율 인상은 근로소득자에게는 반발이 적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증가로 사회적 반발이 가장 적을 것 같은 인상방법임에도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질문인데 댓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7000만원 근로 소득도 서민이라는 나라에서 근로소득세 올리기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7000만원 서민이니 세금 더 낼 생각  없고 1%든 2%든 부자가 모두 내서 복지하라고 해서는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가 않네요. 부자들은 조세회피, 소득탈루, 세금전가의 선수들이라 그 부작용은 다시 서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잘 인식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경제에 딱 맞는 대책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징적인거 말고는 큰 효과가 없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