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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9 09:39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에 문제가 많았기에 정당해산 당한겁니다.
 글쓴이 : 쌍박삼박
조회 : 381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이 얼마나 문제집단 이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8대 1로 압도적인 해산 결정 인용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내란음모로 국가에 위협적인 존재였기에 해산당한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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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루요 18-01-29 09:43
   
저기 내란음모는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이석기가 들어간건 내란 부추겼다는 명목이에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둘은 다른겁니다. 후자도 전 무리수라고 봅니다만.
솔로윙픽시 18-01-29 10:02
   
그냥 전 정권 때 일어난 일들은 하나부터 백까지 다 불법이었다고 보면 맞음.
대놓고 나치의 의지를 잇는 NPD조차도 가만 놔두는 독일이 한국보다 후진국이라서 그런 것 같나요?
영ㄱㄴㄷ 18-01-29 10:04
   
당시 헌재판결문을 국제사법위원회에서 재출요구한걸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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