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개발이익 누가 먹을까?
웃기면서 깨소금 같은 이야기^^
여기서, 쥐새끼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쥐새끼는 아닙니다.
다만, 사익을 위해 국고를 갉아 먹는 모든 해충들을 빗댄 말입니다.
아직 쥐새끼의 왕을 잡기엔 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속시원한 소식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하단의 글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서 긁어온 글입니다.
■ 최소 3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보장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이 황금 이권사업은 당초 LH공사 사업이었는데 2010년 4월 LH가 뜬금없이 포기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제가 ‘민간개발’ 요구를 뿌리치고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꾸고 그 개발이익으로 성남 본시가지 노른자위 땅(1공단부지)에 2만평
가량의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LH가 이권사업 포기한 이유는 신영수의 친동생과 신영수의 합작품
▲ 신영수 ( 돈 잘 쳐 먹게 생겼구만 )
민간개발업자가 수십억 뇌물을 뿌려가며 LH에 사업포기 로비를 했고,
당시 LH공사 담당인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던
신영수씨의 친동생이
"민간개발로 바꾸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이고(현재 구속 중)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LH 사장에게 대장동 사업 포기를 집요하게 압박했으며,
결국 LH공사는 이 황금알 낳는 사업을 ‘자금난’을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등장한 새누리당 그리고 이재명
만약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과연 이 사업권은 누가 가지게 되었을까요?
집요하게 민간개발
주장하며 LH에 사업포기압력 넣던 신영수씨가 당시 성남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에,
■ 이재명에게 까지도 아버지의 친구를 이용해 로비청탁하다
‘이재명 시장이 꼬추 내놓고 다닐 때부터 안다’는 아버님 친구(제 아버님은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까지 나타나 제게
‘민영개발 허가해 달라’고 청탁할 정도로 집요한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성남시를 말아먹기 위해 새누리당 신영수는 이재명을 모함하며 도전하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는 신영수씨가 아예 새누리당 시장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들이 민간개발하기 위해 힘들여 포기시킨 대장동
개발사업인데, 성남시 ‘공영’사업으로 만든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기초단체 성남시장 선거가 웬만한 시도지사 선거보다도 더 시끄럽고,
정신질환 형님부부에 국정원까지 껴들어 격렬했던 이유 중에 이
사건도 한 구석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선거에서 신영수씨가 당선되었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 현재 상황
지금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은 참여사업자 선정을 하는 등 순항중입니다.
제가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공영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왜 그리 극렬히 반대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아찔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합니다.
업자들이 수천억 이익이 보장된 민간개발을 위해 수십억 로비자금 뿌리며 천신만고 끝에 LH에 공영개발 포기시켰는데,
제가 당선되어
민간개발은커녕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꿔 수천억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게 되니 통쾌하고,
거의 그들 배속에 들어간 걸 도로 토해내게
했으니 또 깨소금 맛입니다^^
개발업자의 로비가 ‘성공후 실패’로 끝나고 그 때문에 내부분란이 벌어져 결국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진풍경도 두 번의 선거에서 제가
이겨서 가능했다는 점도 기분 좋습니다.
이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선언으로 ‘총선 나가려고 이재명시장이 시장직 사퇴’하는 그들의 마지막 기대도 끝장나버렸으니까요.
(내년 총선불출마
선언을 왜 그리 일찍 했는지 이해되시죠?)
성남시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긴 불로소득은 성남시민이 가져야 합니다.
시유지는 팔기 전에 용도를 바꿔 제 값을 다 받고
팔고(보통 매각 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특혜를 주지요),
개인소유 토지를 용도변경해서 값이 오르면 공공기여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회수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와 시유자산 고가화 매각으로 1조원(시민 1인당 100만원)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 제대로 행사하고,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만 하지 않아도,
세금만 공평하게 부과하고 징수해도 대한민국은 희망민국이
되고도 남습니다.
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에겐 시장이라는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남시와 시민을 위해 일 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약속과 다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 집단으로부터 성남시를 지켜내는 것도 저의 의무중에 하나입니다.
꼬리를 잡았지만 몸통을
열심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작성일 : 15-07-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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