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부적"
이런말이 중요한게 아니고

만약 우리나라가 미사일 사정거리 2000km를 개발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이 " 왜 한국이 미사일 사정거리 2000km 짜리를 개발합니까?"
"한국의 적이 누구입니까? 한국의 적은 북한밖에 없는데 왜 미사일 2000km 짜리가 필요하죠?"

한국이 전투기 대량구입, 혹은 이지스함 100대 건조 하면
"한국의 적은 북한밖에 없는데, 북한은 전투기, 전투함이 없고, 육군만 있으니 한국은 육군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도데체 왜 공군과 해군을 늘립니까?

그러면서 불편해 합니다.

그말을 좀 어렵게 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군요

“주적은 부적(副敵)의 존재를 전제하는데, 부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개념”이라며 “『국방백서』 등 대외문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엔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주적 문제가 부적으로까지 확대되면 중국 등 주변국들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쓰던
부적이라고 쓰던 형식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현대화 된 국방시스템을 갖추기를 희망합니다.

육군 소총부대 1000명보다
기계화 사단 200명 공군 200명 전투함을 갖춘 해군 200명이 훨씬 전투력이 좋아요

그런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적에게 배치하는 군사력은 그 힘에 정면대응하는 물리적 힘입니다.
그러기에 강력해야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 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국의 위상을 보호할 만한 군사력은 보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위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적이 있습니까? 냉전시대가 끝난이래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왜냐면, 적어도 스스로 지킬 능력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너희들의 주적이 누구냐?
없다면 왜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방력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냐구 물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자위적차원의 국방력증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외교에도 힘이 실리는 것이고,
이것은 무력을 통하는게 아니라, 무력을 배후에 둠으로써 보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의 입장에 보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군력의 2배를 늘리고 해군력의 2배를 늘리고
반면에 지상군편재를 일반 보병(소총부대)인원을 줄이고, 기계화 사단 (탱크 자주포)를 늘린다면.

이런경우 미국, 일본, 중국이 과연 환영 할까요?

중국은 우리가 환영한다고해서 항모 만드는건 아니지요.
그리고 일본은 군대로도 인정 못받는 자위대 장비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영했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이 " 왜 한국이 미사일 사정거리 2000km 짜리를 개발합니까?"
"한국의 적이 누구입니까? 한국의 적은 북한밖에 없는데 왜 미사일 2000km 짜리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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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국이랑 중국은 주적은 아니지만 최우선 경계대상 잠재적 경계대상이니까 미사일 2000km짜리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되는거 같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력증강을 하는데 주변국이 불편해한다고해서 안해야하는겁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주변국이 불편하다고, 국방력 증가를 줄인분이 누구신지

MB 정부
 
한편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2015년 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방 개혁 수정안
2009년 4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1.국방개혁 전체 예산을 621조에서 599조 원으로 22조 원이 삭감됨.
2.저고도 천마 대공미사일개량사업 대폭 축소.
3.신형 전차인 K2 양산규모를 2개 기동군단 800대 분에서 1개 기동군단 400대 분으로 축소.
4.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등 전략적인 정보수집 수단의 도입은 연기.
출처 = 다음 지식백과

왜 MB정부로 타고 넘어갑니까?
님이 말하고자하는 말씀이 논점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국이 불편하다고, 국방력을 줄여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B정부로 말하는 것이라면 물론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점은 MB정부가 그렇게 했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윗 댓글은 MB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논점에서 벗어난 유사한 얘기로 진행하는것으로
통상 물타기라고 부르는 형태의 댓글입니다.

논점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대해 주장하시고, 또 논거를 제시해야
논리적 힘이 생깁니다.

나이거참님
노무현정권이 추진한 국방개혁 2020하고
mb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307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 때문에 왜 육군과 공군+해군이 싸우고
했는지 한번 읽어 보세요 추천합니다.

예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지요.

팩트의 진위를 떠나, 논점과 관계없는 팩트는
논리학상 참/거짓에 속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수학적용어가 생각나지 않지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너무 자신의 주장과, 팩트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여기서 이딴 예을 왜 드시죠?
(물론 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려는 뜻은 알겟으나 좀 요지에서 벗어나 보입니다)
내 글이 어느대통령 잘했네 못했네 글입니까?
(아무리  짧은 내 글에는 그런 내용이 안보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부적이라하시면 최우선 경계 대상인 쪽국이 부적에 들어가는거 아닐까요?

또 주적 부적을 떠나서 군비를 증강하다보면,
동북아시아 정세가 특수한 탓에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것입니다.

주적은 부적(副敵)의 존재를 전제하는데, 부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개념이라면 그냥 주를 떼고 우리의 적은 북괴군이라고 명시하면 되겠네. 간단한걸 왜 그렇게 힘들게 돌려.

바로 그렇습니다... 단어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현존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데 공감하면 됩니다.

안보 입장에서만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을 대비해서 국방력을 만들고 준비하면
당연히 국방력이 상승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대표가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대비해서 축구 연습하면 실력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북한 태국 일본 이런 나라랑 붙으면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번에 일본이랑 시합하니까
일본 대비해서 지엽적인 준비만 하면 결국은 전체적인 실력이 향상하는게 아니고
일본한테만 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긴 하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대비해서 준비하는게 나쁠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점에선 공감합니다.

하지만 "적"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앞으로 브라질 등의 경기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전력을 일본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은 "적" 이고, 일본은 우방은 절대로 아니지만, 또 절대적으로 적도 아닙니다.
당장 우리에게 당면하여 가장 위험한 적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 후방에서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등은 경계해야 합니다.
즉 경계하고, 그런 시도를 하기에 꺼려지도록, 충분한 군비와 적절한 외교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니깐 북한에 대해선, 국방력을 주력차원에서 해석해야하고,
일본은 자위력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